아베의 ‘화이트리스트’ 도발, 다음 침공 시나리오는?
아베의 ‘화이트리스트’ 도발, 다음 침공 시나리오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8.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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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금융업·농수산업 가시적 피해 우려...독도 국지도발 감행할 수도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데 이어 후속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우대조치국가)에서 결국 빼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에만 국한됐던 경제침략을 산업 전방위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은 이제 아베 정권의 ‘다음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선업, 농수산업 등으로의 보복 확대가 예상되며, 잠재적으로는 금융업과 미디어 산업 등에도 도발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합병 ‘어깃장’ 우려

아베 정권의 다음 경제침략 여파가 확실시 되는 업종은 조선업이다.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등 분쟁을 일으킬 빌미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시되는 시나리오는 일본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합병 반대다. 두 회사가 합병한 후 세계 각국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들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이 필수적인데, 일본이 이 단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는 두 조선사 합병을 반대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금융위원회는 “일본 당국의 공정한 심사를 예상한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비쳤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딴지를 걸 가능성이 크다.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매머드’급 글로벌 조선사의 탄생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LNG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두 회사는 세계 2~3위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 수주 실적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두 회사 합병에 어깃장을 놓으면 일본 수주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본 내 LNG 수요에도 신규 수주를 따내지 못할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일본 선주의 국내 조선소 수주 물량은 9%이며, 최근 일본 내 LNG 수요 확대에 따라 이 비중은 매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WTO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STX조선을 지원한 것은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제소했다. 과거 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 보조금을 문제삼은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펴낸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도 “(한국은) 자국 조선업에 대해 국책금융기관이 대규모 공적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WTO 제소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나와 있다. 

금융 직접 피해는 제한적...증시·환율엔 악영향

국내 금융사들의 피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계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 자금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영업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자금 이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소재 일본은행이 영업을 중단하는 게 국내 기업에 미치는 피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회수할 경우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여지가 많아진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비교적 저금리를 제공하던 일본계 은행의 자금 회수는 국내 은행에 역할 확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 소재 일본계 은행이 외자를 회수할 경우
국내 산업과 증시 파급이 우려된다.<뉴시스>

국내 소재 일본계 은행 4사(미쓰비시파이낸셜, 미쓰이스미모토, 미즈호, 야마구찌)의 여신 총액은 18조3000억원으로 국내 총 산업 대출금(1141조원)의 1.6%에 불과하다. 이들 대출의 상당수는 국내에 소재를 둔 일본 기업에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여신 회수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자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 대부업에서도 전체 대부업체 차입액(11조8000억원) 가운데 일본계 차입규모는 3.4%(4000억원)에 불과할 만큼 낮다.

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 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자 유출에 따른 영향력이 다소 과소평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일본계 자금이 빠지면 원화가 달러화로 바뀔 수 있는데, 이 경우 환율이 급등해 수입기업에 환차손이 생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증시 하락과 외국 투기자본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순채권국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국제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칼럼을 통해 “역외금융까지 합치면 일본계 국내 유동성 자금은 426억 달러로 충분히 우리나라의 외환 유동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비관세장벽’에 농수산물·미디어 피해 우려...독도 건들 수도

한국의 대일본 주력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수산물 가운데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참치, 김, 전복 등이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대일 수출 비중은 99%에 달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를 한다면 (비관세장벽인) 검역 규제(SPS)가 아닐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을 못 하게 된 일본이 비관세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을 확대해 나가면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재일(在日) 한국인을 겨냥한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증오 발언)’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AP/뉴시스>

미디어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 특히 일본 수출이 많은 방송과 영화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두 산업의 2017년 기준 대일본 수출 규모는 총 1300억원 수준으로 관련 산업 국내 총 매출(14조원)의 1% 안팎을 차지한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일어난 ‘한류 열풍’이 반한감정으로 인해 급격히 식은 전례가 있다. 한류 열풍 당시 수천억원대 콘텐츠 수출이 이뤄졌지만 2010년경부터 ‘넷 우익(인터넷 우익)’을 중심으로 ‘혐한’이 퍼지면서 문화 교류에 제동이 걸렸다.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평가받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재차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독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법적·실제적 영유권을 모두 갖고 있음에도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 영해와 영공을 침범하며 지속적으로 분쟁지역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자위대 군용기를 띄우며 ‘자국 영토에 침범하지 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atom@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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