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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서울 새 아파트 ‘부르는 게 값’ 되나
분양가상한제 도입 초읽기...서울 새 아파트 ‘부르는 게 값’ 되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7.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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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축소로 신규 물량 감소 우려...정부 "보완 장치 마련할 것"
3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관계부처 등이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3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국토부와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러 차례 도입 의사를 강하게 밝힌 만큼 조속히 시행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발표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당정협의 등이 잘 이뤄질 경우 이르면 다음 주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40일간의 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아파트’에 대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가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집값 상승 우려 가속...정부 발표에 쏠린 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파로 서울 시내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재건축단지 분양 연기→주택 공급 부족→새 아파트 희소성 부각→주택시장 과열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단지들로 인해 서울 새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단지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 분양정보 사이트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응암동 ‘e편한세상 백련산’은 지난 17일 진행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69가구 모집에 2253명이 몰려 평균 32.6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큰 장애요소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승인과 관련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던 분양 사업장들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후분양 규제까지 강화되면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분양된 단지들의 입주가 예정된 2~3년 뒤에는 서울의 신규 분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입주 단지들에 신축 프리미엄이 붙어 집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당장은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정비사업 위축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준공 5년 미만의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130만명, 서울의 경우 29만명 늘었다.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그 외 지역은 1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을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르면 다음 주 드러날 분양가상한제 내용에 따라 어떻게 시장 변화에 대처할 것인지 정비사업장과 수요자, 업계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