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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트롬 건조기 광고에 특허 ‘허위표시’
[단독] LG전자, 트롬 건조기 광고에 특허 ‘허위표시’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7.18 16:28
  • 댓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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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방송서 특허 거절당한 출원번호로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라 광고
LG전자가 홈쇼핑 방송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특허번호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문제점 네이버 밴드 캡처>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한 결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를 받지 않은 출원번호를 '특허받았다'고 광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네이버 밴드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문제점>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LG전자 ‘LG 트롬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간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특허받은 자사만의 차별화된 기능이라고 내세우며 광고를 통해 좋은 점만 부각시켰다.

소비자들은 광고를 믿고 사용했던 건조기를 분해해보니 콘덴서에 먼지가 많이 끼어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제기하며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현재 LG전자는 자사 홈페이지 상세페이지에 올렸던 자동세척 기능에 대한 설명문구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LG전자가 홈쇼핑 광고에서 허위표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 소비자는 LG전자가 홈쇼핑에서 특허를 받지 않은 특허번호로 광고를 했다며 관련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해당 이미지는 LG 트롬 건조기에 대한 GS홈쇼핑 라이브 방송 캡처화면으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와 함께 ‘특허받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아래 특허번호가 명시돼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특허청에 해당 출원번호로 검색해 본 결과, 심사에서 최종 ‘거절’ 상태로 특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가 홈쇼핑서 특허받았다고 표시한 출원번호는 특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원번호가 잘못 기재된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소비자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홈쇼핑 광고를 하면서 특허 출원번호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허를 받지 않은 출원번호로 특허를 받았다고 표시한 것은 형법상 ‘허위표시’에 해당된다.

특허에서 출원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를 표현한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뜻한다. 실제로 특허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이 돼야 “특허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아무개 변리사는 "특허를 받지 않고 출원만 한 상태에서 ‘특허출원된’ 이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의 소지는 없다"며 "다만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특허받은 기술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특허법 제 224조 '허위표시'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LG전자가 방송에서 ‘특허출원된’ 기술이라고 표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허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특허받은’ 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형사상 ‘허위표시’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특허법 제 223조에 보면 “특허권자는 물건에 ‘특허’라는 문자와 그 특허번호를 표시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심사중)’이라는 문자와 그 출원번호를 표시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특허 표시를 할 수 있는 자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 224조에서는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 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허위표시’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다.

‘허위표시’에 해당할 경우 특허법 제 228조에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선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허위표시 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과 관련해 14개의 등록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광고에 사용된 출원번호는 착오에 의해 끝자리 89가 98로 잘못 표기된 것이며 콘덴서에 관한 특허도 아니다"며 "다른 광고에서는 출원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