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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최저임금, 대한민국 다시 갈라진다
기·승·전·최저임금, 대한민국 다시 갈라진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7.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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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350원 삭감 기습 제안...노동계 "1만원으로 올려야"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노동자위원이 '만원'이라고 적인 티셔츠를 입고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노동자위원이 '만원'이라고 적인 티셔츠를 입고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현재 8350원인 최저임금을 350원(4.2%) 삭감해 8000원으로 하자는 제안을 해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단 한 번도 삭감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201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09년 한 차례 삭감안이 제시되긴 했지만, 당시에도 2.75% 상승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그 영향으로 취약업종 일자리가 줄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 근거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높은 수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 ▲실물경제 부진 심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취약계층 고용 부진 지속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때 ‘모든 경제적 어려움은 최저임금 탓’이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내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삭감안은 2년 사이 30% 가까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정상범위로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니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앞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한 노동자위원 측에 맞불을 놓기 위한 제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첫 번째 전원회의 이후 두 번 연속 회의에 불참했고, 이어 기습적으로 최저임금 삭감 카드를 꺼냈다.

2019년 최저임금 평가, 임금근로자 vs 자영업자 '팽팽'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는 한 매체에 올린 기고글에서 “최저임금을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아니 6000원으로 깎아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한 업체와 자영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태돼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실물경제 부진·최저임금 미만율·고용부진 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은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불경기에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산업과 업종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는 유력한 장치라는 것이다.

지난 4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최저임금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임금근로자 49%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 56%는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적당한 수준이라고 답한 자영업자도 31%나 됐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28%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둘 사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 62%는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영업자 61%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자위원 측의 1만원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삭감안은 비정상적인 인상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