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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베'의 정치적 보복 100가지...당장 써먹을 5개 카드는?
'나쁜 아베'의 정치적 보복 100가지...당장 써먹을 5개 카드는?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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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확대·관세인상·송금규제·비자발급 제한·조선산업 위협 등..."일본 수출 최대 고객은 한국, 부메랑 될 것"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이후 전개될 일본의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
지난 4일 아베 정권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면서 다음 보복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추후 이어질 일본의 경제 보복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배경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내외 안팎에선 “외교 문제에 통상을 끌어들인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이전까지는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포괄적인 허가를 1번만 받으면 이후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제재가 시작된 이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개별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이며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 시간을 끌거나 온갖 이유를 붙여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번 제재가 사실상 금수 조치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 93.7%, 리지스트 91.9%, 에칭가스 43.9%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1~5월까지 해당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한 액수는 1억4400만 달러(약 1682억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부에선 “일본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일본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도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일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장치 가운데 20~30%가 한국용인데, 제재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도 둔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사나이 아쓰시(長內厚)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망해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하게 된다”며 “일본과 한국은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일본의 이번 행태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며 “WTO 제소를 포함한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아베 수상 등 정부 실세들에 의해 확정돼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순간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철저히 외면한 것도 조치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일본이 꺼낼 5가지 공격 카드는?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할 카드로 100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중 첫번째 단계가 이번에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출규제 품목 확대 등 더욱 도발적으로 한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한국에 타격을 가할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아베 정권이 준비하고 있는 '보복' 시나리오는 뭘까.

먼저 일본 정부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청회를 거쳐 오는 8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규제 대상이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일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본이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 부품과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중화학공업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이 이어서 꺼내들 공격 카드로 관세인상과 송금규제, 비자발급 제한 등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제 사령탑이자 한국 강경론자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장한 것으로, 아소는 지난해 12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거론한 인물이다.

당시 아소 부총리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베 내각의 물밑 논의과정에서 채택돼 후속 보복조치로 대기 중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의 경제 보복 불똥이 현대중공업으로 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간 초대형 조선사 출범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보인 일본이 냉랭해진 관계를 빌미로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조선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크기의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한일 관계 경색이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심사 기준 상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선 자국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타격은 일본이 더 커, 한국 완승할 것"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정된 스케줄대로 이뤄지면서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출부문을 따져보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수출은 5%대로 비중이 낮은 반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 최대 고객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 할 경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국은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국 대체가 가능해 오히려 일본 내 기업들의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난해 무역적자 110억 달러를 봤는데 최근 2년간 한국에 대해선 250억 달러 무역흑자를 냈다”며 “반면, 우리나라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베트남보다 적은 비중이다.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과대포장 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본에 대한 핵심 부품 의존도는 있지만 규모와 액수에서는 크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부품 수출에 있어 한국이 최대 고객”이라며 “한국은 부품 수입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도 많다. 시간이 2~3개월 가량 소요되긴 하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입국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내부 분열을 야기해 한국 특수를 누리려는 것으로 읽히며 국민들이 단합만 해준다면 우리가 완승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