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7-22 19:08 (월)
LH는 10년 공공임대로 돈벌이 하려는가
LH는 10년 공공임대로 돈벌이 하려는가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9.07.01 10:24
  • 댓글 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변창흠 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LH의 행태를 보면 이것이 허언(虛言)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는커녕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약탈적 횡포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요즘 경기도 판교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입주민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1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LH가 감정평가액, 즉 시세로 분양전환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시세 분양을 하면 입주민 대다수가 살던 집에서 쫓겨 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분양전환 판교 10년 공공임대는 2652가구다. 이 아파트 값은 10년 전에 비해 턱없이 올랐다. 세입자들이 입주할 당시 85㎡ 기준 3억5000만원 대이던 게 지금은 8억5000만원에 달한다. 10년 전 가격에 5억원을 더 내고 아파트를 가져가라는 것은 방 빼고 나가라는 거나 다름없다.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낡은 집을 말이다. 세입자들의 등골을 뽑아 배를 채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 없게 됐다.

LH는 세입자들이 입주할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대로 하자는 얘기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억지다. 세입자들은 10년 후 내 집이 된다는 꿈에 부풀어 계약 내용을 일일 이 따져보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LH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던 집을 시세대로 분양받으라니 입주민들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판교 분양전환이 중요한 것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전국 12만여 가구 10년 공공임대 중 LH만 6만6000호에 달한다. LH는 전국 모든 10년 공공임대를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 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판교에서 이를 관철하지 못하면 다른 곳까지 도미노가 일어날까봐 앞뒤 안 보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도 관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내세웠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분양가상한제 방식의 분양전환은 곤란하다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면서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입주민에 대해선 4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심을 쓰는 척 했다. 대신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분양받을 날만 손꼽아 기다린 세입자들에게 분양권 포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란 걸 국토부는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원칙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고쳐서라도 입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살던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지 않았나.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6만6000호에 사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길 바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5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현미라서 미안해요 2019-07-10 16:28:51
김현미라서 미안해요 나도 힘이 없어요 서민들이 내 돈줄입니다. 문재앙님 제발 공약지켜주세요

화난다 2019-07-04 01:14:30
주택은 마트에서 물건파는 정가제가 아닙니다 살려고 분양받는건데.. 지금 당장 꼭지시세에 분양받았다가 몇년 후의 시세를 어떻게 장담을 하냐구요~ 지금의 시세와 같게 정찰제로 만들겁니까?! 왜 밀도 안되는 트집으로 시세차익 운운하시고.. 왜 하필 갭투기꾼들이 올려놓은 꼭지시세를 고집하며 악다구니를 공공기관에서 씁니까?!이런 정책도 정책이라고 밀어붙히려는 Lh공사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감사 2019-07-03 00:10:26
바른 정의로운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서민을 대변 한다는 촛불정부가
아군에게 총질을 하네요
자기 손발 자르듯이 ㅠㅠ

떡복이 2019-07-02 17:57:12
..집없는서민들 에게 너무가혹한현실 ..서민정책믿고 10년공임들어왔는데.국토부 lh .돈벌이에 ..청약통장날리고.길거리로 나않을판...공공택지에 .민긴도 분양가상한재 를 적용하는데.
유독10년공임서민들에게는 시세분양 하는가 ???
하루벌어 근근히 살아가는데..이게왠 날벼락인가??
..죽을순있어도..나갈순없다...

서민 2019-07-02 13:18:17
맞습니다..정부는 신속히 제도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