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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코오롱 '인보사' 지원금 147억 환수 나섰다
[단독] 정부, 코오롱 '인보사' 지원금 147억 환수 나섰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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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보사 관련 논문 사전 조사 완료...관계자 “인보사 자체가 허위·사기”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관련 논문 사전 검증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인보사 관련 논문 사전 검증 작업을 완료한 가운데 정부가 연구개발 자금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연구개발(R&D)자금 환수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보사 관련 논문 사전 검토를 끝냈고, 이에 대해 법률 검토 의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연구 과정에서 조작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 등 3년간 총 약 82억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50 대 50으로 분담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종료됐다.

27일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인보사 관련 논문 사전 검증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은 실제 논문이 조작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 과정에서 조작 또는 허위가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가 터지자마자 1차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 내 전문가들을 통해 인보사 관련 논문들을 검토했다”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 조작 혹은 허위 등이 발각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R&D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취소를 최종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이 나오면 과기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식적으로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식약처 발표 전 일단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위 사업을 포함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R&D 자금은 총 147여억원이다. ▲2002년 복지부 ‘신약개발 지원사업’ 13억원 ▲2005년 산업부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 52억원 ▲2015년 복지부·과기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82억원 등이다.

복지부 “연구목표 달성 불가능 상태서 진행, 조사 결과 비관적”

현재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과제평가’와 ‘연구부정’ 두 가지 절차에 대해 검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표를 얼마나 성실하게 달성했는지, 연구 과정에서 허위·조작은 없었는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대응과 발표는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최종 발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허가 취소가 공식화되어야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에선 공식 발표와 별개로 ‘사기극’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보사 제품 자체가 허위이고 연구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됐던 만큼 과제평가 항목에서 과제수행 불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감정적인 용어일 수도 있으나 인보사가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부든 전액이든 환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조업 허가 취소’ 및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등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폐업 선고'에 버금가는 수준의 제재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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