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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과방위 쌓인 법안 800개, 국회가 4차 산업혁명 발목 잡다
과방위 쌓인 법안 800개, 국회가 4차 산업혁명 발목 잡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6.2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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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등 표류...업계 "해도 너무한다" 성토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0여일 만에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소득없이 산회했다.

지난 24일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면서 KT 아현화재에 대한 청문회 이후 70일 만에 과방위 기능도 재개되는 듯 했다.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되면서 과방위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불참했다.

한국당 없이 진행된 24일 과방위 전체회의는 법안 61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85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만 상정하고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안 의결을 위한 여야간 대체토론이 이뤄지지 않자 한국당 복귀 이후 대체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858억원에 대한 의결을 과방위에 요청했다. 과기정통부 추경안은 일반회계 405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 19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56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안은 블록체인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법안들이다.

특히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진흥법은 블록체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과 직결된 내용들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날 상정된 61개 법안은 모두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들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의결된 법안은 '제로'로 모두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 등 타 야당에서 회의에 참석해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법안 의결을 갈 수도 있겠지만 여야 화합과 민생을 위한 생산성 있는 토론을 위해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했을때 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과방위들이 이에 동의했다.

노 위원장은 “원내 협상이 되지 않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과방위 상임위는 일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여야가 모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총선 전까지 민생 현안이나 일자리를 위한 법률 등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복귀 이후 대체 토론 하기로...법안처리 ‘0’

현재 과방위가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둔 법안은 8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잘 열리지 않아 업계의 최대 현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 등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과방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 협의를 한 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여야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올해 1월 22일 이후 제대로 된 논의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해당 안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였다. 최근 과기부는 부처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최종 사후 규제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이 붙투명해지면서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는 올해 상반기 내내 속만 태우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인수합병 등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합산규제가 부활하면 KT는 점유율 제한을 받아 추가적인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여야 간 밥그릇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이 뒤바뀌고 글로벌 업체들이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국회 파행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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