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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름철 전기료 인하 '생색'...한전은 '골병'
정부는 여름철 전기료 인하 '생색'...한전은 '골병'
  • 한경석 기자
  • 승인 2019.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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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3000억 추가 손실..."재정적 부담 보완책 마련돼야"
한전소액주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앞서 손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한전소액주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 앞서 손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경석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료 인하 요구에 맞춰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매년 3000여억원에 이르는 추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에 따지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형국이다.  

지난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올해부터 매년 7, 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1629만 가구의 전기료를 월평균 1만원 가량 낮추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은 약 3000여억원 가량으로 한전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

한전의 2018년 영업손실은 2080억원이다. 올해는 손실 폭이 대폭 늘어 1분기에만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여기에 해마다 3000억원 가까운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불과 3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2조원에 이르는 기업이었다. 한전 주주들이 손실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는 평년 사용량 기준에서 2536억원, 폭염을 겪었던 2018년 기준으로 2847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전기료 인하는 한국전력에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한전 주주는 42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주주들은 탈원전, 전기료 인하 같은 정부 정책으로 경영이 부실화됐다며 경영진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 5월 법무법인 두 곳에 배임 가능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에 관한 결과는 21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650~700억원 정도를 한전에 투입해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매년 예상되는 손실액 3000여억원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업계·정치권 모두 정부의 한시적 정책에 비판 목소리

한전 내부에서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우량한 기업을 정부가 자꾸 흔들어 골병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20일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누진제 완화 때문에 생기는 재정적 부담을 누가 어떻게 지느냐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한전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정부의 뚜렷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시적인 전기료 인하가 아니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지원이 뒤 따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3000여억원을 한전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라는)전기료 누진제 개편 취지는 인정하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 임시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이념 아래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기업은 독립성과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에 매년 3000억원 가까운 돈을 부담시키는데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일단 한전이라는 기업을 살리고 나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펴야 하는데 누진제 개편 정책은 '탈원전'을 강조하는 이념적인 정책이며 한전의 주주와 국민 모두 난리가 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전은 이번 누진제 완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한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고 이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한전은 오는 21일 이사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공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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