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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5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철의 날' 행사서 감지된 정부와 업계간 '기 싸움'?
'철의 날' 행사서 감지된 정부와 업계간 '기 싸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6.0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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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현안에 대한 양측 시각 차 확인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는 철강업계에 불어닥친 뜨거운 현안 두 가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것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촉발된 ‘통상의 위기’와 극심한 미세먼지가 가져온 ‘환경 규제’ 문제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한국철강협회 회장으로 연단에 올라 갈수록 어려운 수출 여건과 날로 기준이 높아져 가는 환경 규제에 대해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우리 업계는 미세먼지 배출 방지 시설에 1조5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향후에는 보다 선진화된 방지 대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철강업계 1·2위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각 지자체로부터 포항·광양제철소, 당진제철소 등의 고로(용광로) 가동중지 10일 명령을 통보받았다. 고로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고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 배출 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기술도 아직은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 전례없이 가동중지 10일 명령을 내린 것도 불만이다. 고로는 최대 4일까지 가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환경규제 당국과 업계 간 소송전도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 회장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업계의 강경한 태도를 유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날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환경·안전 이슈에 업계가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은 계속 커가고 이제는 기존의 관행도 용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차관은 “정부도 현재 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차관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발언한 최 회장의 약속에 대해 “좀 더 노력해 달라”고 화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흥미를 끈다.

정 차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 철강 시장 축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업계는 신소재 개발,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에 좀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주요 수출국의 세이프가드 등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암울한 무역환경 감안해 대책 세워야”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통상교섭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글로벌 통상 전망과 대응 전략’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이는 철강업계가 현재 처한 ‘세계 철강 시장 축소’ 문제를 반영한 강연으로 보인다.

박태호 원장은 현재 세계 무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다자무역체제(WTO)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재정)와 같은 구시대적인 조치들을 끄집어 내 주변국을 압박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또한 트럼프의 관점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물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쪽도 있지만 국내 철강업계도 비관적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박태호 원장의 견해다.

박 원장은 국내 철강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을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 ▲기업 내 통상대응 인력 확충 등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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