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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공공임대주택 2650가구 '분양전환 뇌관' 터지나
판교 10년공공임대주택 2650가구 '분양전환 뇌관' 터지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6.03 15:10
  •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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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 인터뷰
판교 지역에 걸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관련 현수막들.도다솔
판교 지역에 걸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관련 현수막들.<도다솔>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간 분양전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판교지역은 오는 7월부터 5개 단지, 2652가구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판교는 지난 10년 전에 비해 집값이 2~3배가량 폭등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는 24평 기준 평당 25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약조건이었던 무주택 서민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문제는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의 시세감정가액에 맞춰 분양전환하겠다는 LH와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세입자 간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006년 3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광고.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2006년 3월 24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광고.<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지난해 국토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과 금융권 대출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판교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인 판교의 예상 시세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해 과연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남는다.

세입자들이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서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는 매달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회 앞에서는 50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을 만나 분양전환 문제를 둘러싼 LH·국토부와의 갈등에 대해 들어봤다.


 

-LH는 계약서에 분양전환 당시 날짜를 기준으로 시세감정가액으로 한다고 적시했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몰랐나.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들도 실수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1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다보면 내 집 되는 것’이라는 LH공사의 광고를 믿고 청약했다. 입주자모집광고를 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적혀있고 자세한 것은 관계법령을 찾아보라고 돼 있다. 감정가액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로 청약을 넣은 것이 실수다. 하지만 평생 부동산거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모집해놓고 별도의 설명회도 없이 각자 알아서 관계법령까지 다 찾아보며 청약 넣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렇다면 향후 분양전환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입주한 것인가?

"예전엔 분양전환 주택은 5년 임대만 있었는데 판교에서부터 10년 공공임대가 최초 시행됐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전매제한이 10년으로 늘었으니 임대의무기간도 10년으로 늘었나보다 정도로 여겼고 기존 5년 공공임대처럼 해주겠거니 생각했다. 당시 5년 공공임대는 대부분 저렴하게 공급 당시 분양가로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청약을)넣었다."

- 계약서가 문제의 시발점인 것 같다.

"그렇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은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정 상한선만 명시돼 있고 분양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건설사인 부영도 가격을 미리 고시해 임대기간동안 집값 상승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확정 분양가를 받기로 돼 있다. 모든 물건에는 가격표가 있는데 집도 사기 전에 가격을 알아야 하지 않은가. 지방공사나 민간건설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감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확정 분양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독 LH만 시세감정가액으로 고집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심상정 의원실 찾아가 분양시점을 모집공고 당시로 하는 법안 발의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또 현재 여야3당(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이 제출돼 있다."

- 시세감정평가액으로 하는 사례가 있나.

"인근 판교 모아미래도는 이미 전체 단지 중 60%가 확정분양가(평당 1200만원)로 했다. 그런데 이번에 분양전환하는 단지는 LH공사의 영향 때문인지 평당 2500만원에 시세감정가로 하겠다고 한다. 아랫집은 확정분양가 기준 1200만원, 윗집은 시세감정가액 기준 2500만원 되게 생겼다. 공기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 지방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따라오도록 모범을 보여야하는데, 오히려 높은 가격을 고집하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LH가 높은 집값을 선도하고 있는 꼴이다. LH공사와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여기서 서민을 상대로 수익을 챙겨 3기 신도시 사업비용으로 충당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 LH와 국토부는 판교만 계약 변경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를 본인들 사정에 맞게 바꾸는 건 오히려 LH공사다. 부천중동재건축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엔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명시해놓고 미달이 나자 슬그머니 분양전환으로 변경했다. 또 국토부가 말하는 내용은 전국 임대주택 중 3만3000호가 시세감정가로 분양전환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인천·김포 같은 지방공사도 일부 끼어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건설사의 임대주택이며 그 중 2만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정분양가로 분양했다. 무엇보다 LH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LH와 국토부는 왜 엉뚱한 민간임대 자료를 가져와서 형평성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부가 말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한 3만3000호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다. 없다고 한다. 국가기밀도 아니고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줄 수 없다’도 아니고 ‘없다’고 하더라. 없는 자료를 어떻게 발표했다는 것인가? 결국 회원들이 자료를 모아 확인한 결과 국토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대다수가 민간건설사, 확정분양가였다.

전국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노란색 부분은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부분 표시임.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전국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노란색 부분은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부분 표시.<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국토부의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0년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2만호라고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LH가 6만5000호, 민간건설사가 5만5000호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말에 LH공사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지난해 말 기준)에는 LH공사가 제공한 임대주택만 11만1000호로 집계돼 있다. 국토부가 LH공사의 폭리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물량을 축소 발표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나.

"전매제한을 수용할 테니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완전한 분양가상한제가 아닌 현재 분양시점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LH공사의 임대운영 손실도 모두 부담하고 이윤 100%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양보할 선은 다 양보했다. 가격 면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보이고 조정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여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임대를 살려고 온 게 아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거주했고 재산세·종합토지세·토지계획세·주택기금대출이자 등 10년 동안 6000만원 가량을 세입자가 전부 부담했다. 청약통장 상실과 재당첨 제한 등 권리는 상실됐고 세금 납부 등 책임도 졌다. 그런데 정작 집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LH가 내놓은 합의안은 무엇인가.

"국토부가 제시한 대로다. 대출 완화와 5억 이상 주택일 경우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임대기간을 4년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분양전환권 포기가 조건으로 붙었다. 4년 더 살게 해줄 테니 군말 없이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사법부에서는 ‘분양전환 가격이 너무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국토부가 검은 속내가 담긴 우선분양전환권 박탈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지난 2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국 62개 단지, 8만846명이 뜻을 모아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특기할 사항이 없다며 법제처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국민들이 열심히 보낸 8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지, 8만명의 의견은 왜 묵살됐는지가 궁금하다."

지난 2월 연합회가 제출한 전국 62개 단지, 8만846명 의견 및 청원서(왼쪽)와 지난 3월 27일 제출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특기사항 없음 부분(오른쪽).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지난 2월 11일 연합회가 제출한 전국 62개 단지, 8만846명 의견 및 청원서(왼쪽)와 지난 3월 27일 제출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속 특기사항 없음 부분(오른쪽).<자료=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

- LH가 끝까지 시세감정가액 입장을 고수할 경우 어떻게 할 계획인가.

"못나간다. 책임과 의무는 입주민이 다 졌는데 어느 재판부가 이 집을 LH 소유로 봐주겠나. 10년 지난 헌집을 시세감정가로 받겠다니. 10년간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디로 가나. 나갈 수 없다. 쫓겨나더라도 LH가 얼마나 이윤을 남기고 폭리를 취했는지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 지난 5월 14일 국토부와의 면담 때 여야 3당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하라고 낸 법률안 3건을 국토부가 꾸준히 반대해온 이유를 물으니 산정기준을 변경하면 LH공사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공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낸다니 얼마나 웃긴 집단들인가. 국토부와 LH공사는 한 몸이다. 그럼 위헌소송도 내고 얼른 명도소송도 걸라고 했다. 깜짝 놀라더라."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도다솔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도다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다. 공공임대주택은 법률상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분양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LH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며 연령층도 50대 이상이 많다. LH공사와 국토부는 항상 서민을 위한다고 표현하는데 서민에게 제일 악랄한 게 이들이다. '돈'에 목적을 두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취지에 맞게 서민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줬으면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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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숙 2019-06-21 09:58:06
대통령님.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공약을 지켜주세요.
정말 애가 탑니다.ㅠ

ㅋㅋㅋㅋ 2019-06-14 14:16:03
이런것도 모르고 문재앙뽑았냐

오우너무해 2019-06-11 08:14:35
법조문 뒤에 숨어서 진실을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아닌건 바꿔야하지 않겠나

서준서원 2019-06-07 09:17:35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해주세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나요

미친국토부 2019-06-06 08:58:57
이정부에 가장 해를 끼치고 상식이하의 짓을 하는 곳이
국토부다 대체 상식이 있는가 새 아파트 분양가 보다 비싼 분양가라니 ㅎ ㅎ 어이 상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