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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군대는 갔다 왔나
황교안 대표, 군대는 갔다 왔나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9.05.3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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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나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최근 행태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5월 23일 철원 GP 철거 현장을 찾았다. 황 대표는 여기서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과 정부,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군에서 양보하는 듯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했다.

법무장관·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제1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군에 항명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들린다. 황 대표 발언이 보도된 후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SNS에는 황 대표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꼬는 사람이 많았다. 황 대표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우선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다.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만다.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것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로도 군을 정치에 끌어들인 황 대표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누설은 범죄행위라는 게 다수 의견이다. 강 의원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정상외교에 치명적 손실을 안겼다. 그럼에도 그는 사죄는커녕 “공익제보,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구걸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을 비호하고 있다.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야당 의원에게 흘려준 것은 공익제보가 아니라 간첩질에 다름 아니다. 강 의원이 이를 대통령의 굴욕외교라고 포장해 폭로한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익을 내 팽개친 것이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 외교는 위기를 맞게 됐다. 대통령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정상 간 통화내용까지 까발리는데 어떤 나라 정상이 속내를 말하겠나. 이건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구걸외교’라고 해도 탓할 일은 아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상대국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게 외교다.

더욱이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한민국 안보의 키를 쥐고 있는 나라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동맹을 강화하는 게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는 한국당이 구걸외교 운운하는 것은 한미동맹에 훼방을 놓는 것밖에 안 된다. 검찰과 관계당국은 외교 기밀 누설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잃었지만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찾아올 기회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안보나 국익 이슈를 정쟁거리로 삼 아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 언제부턴가 한국당에서 스스로를 통찰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졌다.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공격에 올인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일부 보수층 결속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래가지고 집권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지금 한국당이 할 일은 대안세력으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참다운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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