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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정하자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정하자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19.05.3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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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경제가 어렵자 정부의 경제활동,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가 정치권을 달궜다. 확장 재정을 바라는 청와대와 여당,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이 부딪혔다.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 40%선을 유지하겠다고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40%의 근거’에 대해 물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자 홍 부총리는 일주일 만인 23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우리나라에 정부가 준수해야 할 적정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없다. 홍 부총리가 GDP 대비 40%를 거론한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10년째 30%대를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의 앞자리 숫자가 ‘4’로 바뀔 때의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했을 것이다.

사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0조 슈퍼예산에서 39.5%로 40%에 바짝 다가섰다. 500조원을 넘어설 내년 예산에서 40% 돌파는 기정사실화됐다. 기재부는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을 40.3%로 예상했다. 기재부로선 2022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 총선을 의식해 재정 확대를 갈망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직면했다.

재정 확대론자들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보다 한참 낮은 만큼 40%를 조금 넘어도 괜찮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한쪽 단면만 보는 위험한 시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비율이 40%선이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60% 초반으로 껑충 뛴다. 이는 급하면 달러나 유로화, 엔화를 찍어내면 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2017년 54.5%)보다 높다.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우리가 1997년 말 닥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견뎌낸 힘도 건전재정에서 나왔다. 재정을 더 쓸 수야 있지만 마구 쓰면 안 된다.

재정을 상대적으로 덜 투입하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의 구조조정 등에는 소홀한 채 재정을 복지지출 확대 등 비생산적 분야에 투입하면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우게 된다. 보편적 증세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만 확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재정으로 조급하게 경제난을 해결하려 들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경기 부진을 풀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줄여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2016년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적정비율 이내로 묶으려다 탄핵 정국에 묻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했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는 재정 확장을 강조했다. 정당들은 입장이 바뀌면 재정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진다. 이참에 여야 합의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을 설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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