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지난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줄곧 이어진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 장관은 ▲2023년 말까지 GTX-A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 운행 ▲서울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업 조기 추진 ▲고양선 신설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추가 지정되면서 고양 창릉지구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원 813만㎡(246만 평)에 3만8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 장관의 민심 달래기에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 창릉을 찾아가 신도시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창릉지구 813만㎡ 중 17%인 135만㎡는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업무지구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와 서부선 연계, 고양선·광역도로·간선급행버스(BRT) 등을 신설해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용산 25분, 강남까지 30분대에 출근이 가능한 교통대책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23일 서울 용산에서 경의중앙선을 타고 20분 만에 화전역에 도착했다. 서울을 벗어나 고양 창릉에 가까워질수록 건물 높이가 점점 낮아지더니 어느새 무성한 풀숲과 농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화전동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고양 창릉에 속한 지역으로, 혹시 신도시 지정에 따른 들뜬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예상했으나 동네는 매우 한적했다.

화전역 앞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잠시 휴식을 취할 카페는커녕 오래된 공업사와 비닐하우스단지, 허허벌판인 농지만 끝없이 이어졌다. 서울 바로 옆에 이런 시골이 있었나 싶었다.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탓인지 동네마다 흔한 부동산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일대를 조금 걸으니 화전동 인근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쉴 새 없이 오가는 대형트럭들이 일으키는 흙먼지에 제대로 눈을 뜨기가 어려웠다.

화전동에 40년 넘게 거주하며 인근 농지 500평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주민 정 아무개(여·80대) 씨는 화전동 일대가 그린벨트에 오래 묶여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신도시 지정을 반기는 기색이었다.

정씨는 “동네가 개발 없이 낙후되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농지 뒤편 집들은 다 빈집”이라며 “곧바로 개발이 이뤄지진 않겠지만 막연히 그린벨트 땅에 갇힌 것보다는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으로 세운 가건물에 대해 걱정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밭에 일하면서 멀리 집까지 오가기가 불편해 불법이지만 가건물을 세워 가끔씩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나야 내 땅에 지은 거라지만 남의 땅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이 아무개(여·70대) 씨와 주 아무개(여·70대) 씨도 신도시 개발을 적극 지지하면서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요즘 일산 이런 곳에서 여기 신도시 반대한다고 TV로 엄청 많이 봤다. 우리 동네는 차 타고 5분만 나가면 바로 상암MBC 건물도 보이는 서울 경계자락이다. 일산보다 서울과 훨씬 가까운데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곳이 있다면 형평에 맞게 골고루 개발해야 한다.”

이들은 “(개발)기회가 왔는데 잡아야지. 한참을 개발제한 묶어놓고 드디어 개발 좀 한다는데 신도시 철회하자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냐”며 “여기 사람들은 전부 개발에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주민들의 신도시 개발 환영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일부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막연히 들뜨기 보다는 냉정하게 지켜봐야한다고 조언한다.

원주민친절공인중개사무소 정세훈 대표공인중개사는 “3기 신도시 지정 후 일대에 땅을 보유한 주민들이나 지주들의 문의전화가 많아지긴 했지만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모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다보니 거래량은 제로(0)”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매매할 수 없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 구역에서는 도시 지역 내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외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를 초과해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대표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40년 간 이어진 개발제한이 풀리다보니 당장은 기대감이 높을 수 있지만 향후 구체적인 이주대책이나 토지보상 문제, 교통망 등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며 “특히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과거 사유 재산권 침해로 인정해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라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예산 문제를 들어 시세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원주민과 지주에게 땅값만 저렴하게 보상되고 이후 LH 등에서 분양가를 3.3㎡당 수 천 만원 높게 책정해버리면 살던 집과 토지만 싼 값에 넘기고 정작 개발 혜택을 얻기 힘들 수 있다”며 “이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농지·임야로 현재 3.3㎡당 100~15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토지보상은 공시지가에 150% 곱한 값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이 경우 대지 500평 이상, 농지 3000평 이상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30평 아파트도 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기 신도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주민들에게 개발이익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보상가의 합리적인 적정화와 이주대책, 해당 지역 사업자들을 위한 생활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시중 유동자금이 토지·부동산시장 가격 상승 도화선이 될 가능성을 없애는 토지보상 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대토·채권·현금 보상 외에도 연금방식 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고양 창릉지구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책위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수집해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50년 가까운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이행강제금만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납부해오다 정부가 필요할 때만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려 한다”며 “고양 창릉 신도시 내 도내동, 화전동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파주·일산신도시를 취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