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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무주택 정책의 역설]'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부자들만 입주한다?
[무주택 정책의 역설]'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부자들만 입주한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5.22 18:54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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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진 2019-05-23 10:37:54
뭔 소리야? 판교만 혜택을 줄 수 없다니...
전국 12만 공공임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판교는 첫 사례일 뿐이야. 판교민의 요구는 옳다.

소망+희망 2019-05-23 10:57:37
10년공공임대만 분앙가상한제에서 배제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10년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야 마땅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은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하늘아래 2019-05-23 09:30:42
공공분양,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서 왜 유독 10년공공임대만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해야합니까?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피해를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에게 고스란히 감당하라는게 말이됩니까?
최초분양가보다 2~3배이상 올라버린 시세 감정가액을 감당하지못해 명도소송으로 쫓겨나면 그 자리에 현금부자들이 몰려옵니다. 결국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으는게 10년공공임대 정책입니다.
5년간 재당첨금지,10년간 무주택신분으로 임대료안에 재산세,종토세,기간이자까지 다내면서 살게만들고, 목숨같은 청약통장도 상실시켰으면서 저희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문재인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정의가 이런겁니까?
없는사람들 더욱 나락에 빠지게만들고 빈껍데기뿐인 정책으로 국민들 우롱하고 이게나라입니까?

10년공공임대 적폐제도 2019-05-23 09:34:02
단 한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국가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집이없는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라고 말하는 김현미 장관 그런데 왜? 10년 공공임대 무주택자는 쫓겨나야 하는것일까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여 신의를 회복하여야 한다.왜? 힘없는 10년공임 무주택서민만을 희생시켜서 국토부,LH공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것인가?

정글맨 2019-05-23 11:30:00
대통령은 10년후. 완전한 내집이라고 했는데 누구말이 맞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