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 파행 속 유료방송 재도입, 속타는 업계...
국회 파행 속 유료방송 재도입, 속타는 업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5.17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국회 제출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유료방송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운데 KT만 발이 묶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 대신 사후규제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지만, 거듭되고 있는 국회 파행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제출했다.

그간 국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사후규제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여론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후규제안에는 유료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지역성·공정경쟁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자체는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시행하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내놓아도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기업이 혁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만 지배력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생길 경우에는 규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폐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 프랑스 등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전부 폐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진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사례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30%) 규제가 도입됐으나 논리적·실증적 근거 부족 등의 이유로 법원이 무효결정을 했고, 프랑스는 2004년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EU 역시 2007년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송전송서비스를 사전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들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에는 대표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전환해 시장 자율적 요금경쟁을 활성화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한해 승인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두고 속이 가장 타들어가는 사업자는 KT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시장점유율은 30.86%로, 인수합병 등 KT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KT는 딜라이브(6.29%)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약 36%의 점유율로 늘어나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최근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를 인수하면서 각각 24.43%, 23.83%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손놓고 국회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과기부가 제출한 유료방송 사후규제안도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월부터 유료방송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치권 입장과 사업자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파행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후규제안 역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쉽게 결정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