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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판교신도시 개발, 누구의 배를 불려줬나
[심층분석] 판교신도시 개발, 누구의 배를 불려줬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5.15 19:12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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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사업자 6조3000억원 폭리"...1000억 남긴다는 정부 주장보다 60배 많아
14일 혜화역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4일 서울 혜화역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열린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2기 신도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는 판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들의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혜화역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및 부당이득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과 택지 판매로 총 6조3000억원에 달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그린벨트 훼손을 감수하고 국민 소유 땅을 강제로 수용해서 추진된 서민주거안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판교에 최초 입주한 무주택 서민에게 법이 정한 원가(토지비는 조성원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보다 높게 매각해 추가이익을 챙기려한다”며 “이는 신도시 개발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거안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특권을 위임받은 LH 등 공공사업자는 오로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특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무주택 서민이 아닌 국토부 관료, 공기업, 민간업자 등에게 특혜가 집중됐다"며 "정부는 판교신도시에 대한 사업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개발이익을 엄격히 조사해 추가이득에 대해서 전액 환수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판교신도시 개발 참여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판교신도시 개발 참여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자료=경실련>

 2005년 당시 국토교통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은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편익을 조사한 결과, 전체 수입은 14조2080억이며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공공사업자에게 총 6조3330억원의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국토부 예상치보다 60배가량 많은 수치다.

또 경실련은 공공사업자가 챙긴 당초 약정 이익 이외의 추가이익을 국고 환수할 것과 공공사업자와 건설사가 유착돼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철회와 함께 국토부 해체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면담을 통해 판교개발이익에 관한 자료 제공을 약속 받고 자체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개발이익 폭리 외에도 그린벨트 지역을 강제로 수용·용도 변경한 토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경실련 발표가 사실이라면 판교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공공사업자인 LH를 비롯한 성남시·경기도 등 지자체는 판교신도시 개발을 장사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으로,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 위한 개발? 공공사업자 배만 불린 꼴”

경실련은 “2004년 판교 개발계획 확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분양원가공개 반대와 공기업장사론 등으로 주변 땅값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거품만 키웠다”며 “최근에는 분양대금을 단기간(입주 전)에 마련하기 어려워 10년 후에 분양전환 되는 아파트에 입주한 서민에게조차 법이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분양전환 하겠다는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국민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공기업은 저렴한 땅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보고 건설사는 토지에도 이윤을 붙이고 비싼 건축비로 팔게 되면서 편익을 많이 봤다”며 “(분양 당첨자들도)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판교신도시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으로 아직까지도 무주택자로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판교 10년장기임대아파트 임대료.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판교 10년 장기임대아파트 임대료.<자료=경실련>

 2009년 입주한 판교 LH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25평 기준 최초 임대보증금은 56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2년마다 5%씩 인상되면서 이 단지 입주민 3952세대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억원(가구 당 월 평균 6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해당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을 앞두고 국토부가 원가가 아닌 감정가 공급을 주장하고 있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최초 입주자에게 국가가 약속한 대로, 원가 분양전환해야 하며 택촉법 취지에 따라 원가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 공급이라 하더라도 LH공사는 2860억원의 임대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 장기임대주택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시행한 것으로, LH가 주택보급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낮은 임대료로 당장의 수익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으로 수익을 일부 담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LH 관계자는 “과거 계약상으로 분양가를 받지 않게 되면 배임이 될 수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분양가의 기준인 ‘감정가’를 바꾸기 위한 법률이 제출돼 있다. 오는 7월부터 분양전환을 앞둔 판교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사례가 밀려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격 책정에 대한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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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지킴 2019-07-04 23:10:25
국토부가 내용을 확인해보고 제대로된 답을주면 좋겠네요

오봇이 아닙니다 2019-07-03 16:03:25
1. 계약서대로 한다는데 그걸 뒤엎으려 하는 입주민은 정상이 아니다
2. 시세보다 싸게 사려고 떼쓰는 입주민은 역시 근성이 그런것이다

최서영 2019-05-18 18:10:48
이게 나라냐???????
이말을 문대통령에 하게될줄 몰랐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 . .
이러실줄 몰랐습니다.

떡복이 2019-05-17 21:12:55
집없는서민들 .모집해서 등골빼먹고 길거리로 내모는 국토부 lh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않는가 ?????

이연미 2019-05-16 13:24:48
다솔 기자님 감사합니다ㆍ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인이 계셔서 넘 기쁨니다
진실을 알리고 펜의 힘으로 정의편에 꼿꼿이 서 주십시요 기자의 눈으로 사회문제ㆍ잘못된정책.그리고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도록 여론을 ~~ 판교10년임대분양전환앞둔 서민들, 이대로 죽을순 없습니다 10년공임 분양전환 방식 ,
불공정한 계약이라 10년가까이 법개정요청으로
여야3당이 개정발의한것ㆍ문대통령도 5년공임과 같게 전환 해주겠다는약속했건만 답없고 국토부는 버티고 있으니 서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ㆍ또한 10년가까이 잘못된 법 개정요청에도 답 없는 정부, 정부들어 정책 잘못으로 17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폭등 인정하고서 대책 내놓고집값누르지만 2배이상오른 집값 ,분양가상한제 전환 이 형평성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