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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광고료 미지급 '갑질' 논란
[단독] 안마의자 1위 바디프랜드, 광고료 미지급 '갑질' 논란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5.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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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해 입었다" 소송...바디프랜드 "계약관계 성립하지 않아"
최근 갑질논란 여파로 코스피 상장이 무산된 바디프랜드에 대해 한 광고대행사가 용역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바디프랜드
최근 갑질 논란 여파로 코스피 상장이 무산된 바디프랜드에 대해 한 광고대행사가 용역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바디프랜드>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내 안마의자 1위 기업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가 ‘광고료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억 원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인 A 광고대행사는 바디프랜드가 광고 관련 용역 컨설팅을 맡긴 이후 돌연 계약 파기‧무효를 주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바디프랜드 코스피 상장이 무산된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연이어 불거진 '박상현 대표의 직장 내 갑질'과 '퇴직금‧임금 미지급 갑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갑질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바디프랜드와 A사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2~3차례 이상의 미팅을 가졌다. 미팅 이후 바디프랜드는 A사에 2차례에 걸쳐 광고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3월 말경 갑자기 바디프랜드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투입된 시간‧비용‧인건비 등을 책정해 2018년 11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일 시켜놓고 연락두절‧대금 미지급"

A사는 바디프랜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 1월 31일 : 바디프랜드가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양사 소개‧특징 물색하는 자리 ▲2018년 2월 22일 : 구체적 업무지시 전달. 4월 중순을 목표로 기존 TV CF에 대한 후속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기한 맞추기 위해 업무 시작 ▲2018년 3월 14일 : 시안 발표 및 논의 미팅. 시간‧비용‧인력투입 등 이야기 오고 감. 당일 이후 바디프랜드 대표와 본부장 등이 확인 후 피드백을 2차례 내림. 지침에 따라 업무 수행 ▲2018년 3월 말 : 바디프랜드 연락두절 이후 업무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바디프랜드 측은 미팅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계약관계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시 상황은 계약 교섭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재판과정에서 “업계 특성상 계약서 작성을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지시를 다 내려놓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관계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3월 14일에 있었던 양사 미팅 및 회의 내용에 대해 바디프랜드 대표‧본부장 등의 피드백이 내려온 점을 감안하면, 해당 광고 관련 내용이 윗선까지 보고된 것이며 이는 곧 양사 계약관계가 기정사실인 것이라고 A사는 강조한다. 

과거 판례 "구두계약으로 업무지시, 업무 진행됐다면 용역대금 지급해야"

법조계 및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례와 상당히 흡사한 기존 판례(2017가단513362)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 2월 선고된 식품기업 B(피고)와 광고대행사 C(원고)의 용역대금 청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광고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계약으로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광고용역 업무가 진행됐다면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컨설팅 용역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업무가 개시된 상황에서는 단순 계약 교섭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 B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계약무효가 아닌 '계약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광고업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용역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업무를 먼저 진행하다 중단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통상 임률방식을 적용해 투입비용을 정산해주는 것이 업계 관행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못한 사유에 대해 이후 공판에서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바디프랜드와 소송 중인 A사는 손해산정 관련 부분에 대해 추후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