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5 23:00 (금)
[문재인 정부 2년]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인천공항에선 무슨 일이?
[문재인 정부 2년]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인천공항에선 무슨 일이?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05.13 18: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정규직 전환 잠정 중단..."정부는 손 놓고, 기관은 꼼수 일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는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척도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의 전환 작업이 지난해 말부터 신임 사장이 부임한 현재까지 잠정 중단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꼽았다.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TF를 발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12월 26일 정일영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정규직 전환 방안 1차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2017년 12월 26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정규직 전환 방안 1차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7개월여 후 약속은 절반가량 이뤄졌다. 그해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전환 규모를 중점으로 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노사 합의문의 골자는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 공사 직접고용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7000명은 2개의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2018년 1월 1일부터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2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세운 임시 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소속 등이었다.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여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정부가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강조했고 언론 역시 이를 집중 조명했다.

2018년 ‘2차 합의문’ 발표...노사 갈등 시발점

실상은 달랐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조합은 고용방식과 임금체계를 놓고 공사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1차 합의 이후 정확히 1년을 맞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발표된 ‘2차 합의문’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합의 절차와 내용이 갈등 요인으로 꼽혔다.

노사 양측에 따르면, 당시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기구’ 본회의는 2018년 10월 말 이후부터 열리지 않았고, 그해 12월 19일 3개월여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연내 합의’ 입장이 공사 측으로부터 처음 전달됐다. 이후 24일 공사 측이 작성한 합의문이 각 당사자에 전해졌고, 공사 주도로 합의 체결식이 26일 열렸다.

2차 합의 이튿날인 2018년 12월 27일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규직 전환 소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은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에 있어 모범이 될 만하다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차 노사 합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2018년 12월 2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차 노사 합의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명 중 절반가량이 소속한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당시 3개월 여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문과 합의 일정을 통보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밀어붙이기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합의거부 의사 표시로 당시 합의 체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 1만명 가운데 약 4500명이 민주노총, 약 25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나머지 3000명은 비노조인데 4500명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당시 체결식에 불참했고 해당 합의문에는 서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당시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이 올해 1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 ‘정규직 전환’이라는 치적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차 합의문 내용 일방적으로 뒤집혀” vs “노동부 지침 따른 것”

2차 세부지침 합의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여태껏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유는, 1차 합의문에 적시된 ‘전환 방식’과 ‘전환 규모’ 내용이 2차 합의문에서 수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2차 합의문에 명시된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문장이 문제가 됐다. 2017년 당시 노사는 전환 방식과 전환 규모 등 큰 틀에 대해 논의 후 ‘전원채용’ ‘직접고용 약 3000명·간접고용(자회사 2개 설립) 7000여명’이라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2차 합의문의 문구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규직 전환 대상 1만여명 가운데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는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합의하게 되면 이들 2000여명이 경쟁채용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 불안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며 노조는 반발했다.

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추가 시달한 ‘정부 채용 비리 방지 추가 지침’을 반영해 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차 합의에서 이미 전환규모 등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존 결정을 승계하고,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경쟁채용이 아닌 추가적 검증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2차 합의문에는 채용방식과 규모 외에도 ▲자회사 개수(2개→3개) ▲처우개선(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중 절감되는 비용 내에서만 사용할 것) 등의 새로운 합의 내용이 수정‧적용됐고, 노사 갈등은 장기화됐다.

“기관은 밀어붙이고 정부는 방관, 구체적 감독‧지침 필요”

올 4월 구본환 신임사장이 인천공항공사에 부임했지만, 정규직 전환은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2차 합의문에 대한 노사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규직 선언 2주년을 맞이했지만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일방적으로 사기업식 자회사를 운영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본환 사장은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의 면담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구체적으로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현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추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규직 전환 선언 2주년을 맞은 지금,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타 공공기관들에서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근본 원칙이며, 실제 해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