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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주의자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2년차 숙제는?
원칙주의자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2년차 숙제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5.1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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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밀어붙여 회계관행 경종...종합검사, 특사경, 금융위와 갈등 등은 숙제
문재인 정부 3번째 금융감독원장으로 개혁 성향의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가 내정됐다.<뉴시스>
취임 1년을 보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종합검사와 특사경, 내부 조직정비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취임 2년차를 맞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금융권과의 관계에 있어 비교적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18년 5월 8일,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감독의 본질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부실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불안과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감독기구의 역할 재고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금융감독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원장의 과거 행보와 맞물려 금융권에서 우려를 낳은 게 사실이다. 진보 성향의 개혁적 학자로 활동하며 ‘금융위원회 해체’라는 극단적 구호를 내세웠고,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사령관으로서 감독원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반시장적 정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윤 원장에 대한 평가는 갈수록 좋아지는 양상이다. 임기 초 전임 감독원장 두 명의 연이은 낙마로 뒤숭숭했던 금감원 조직을 안정시켰고, 이후 원칙을 앞세우며 금융감독 기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그의 원칙주의적 성격은 임기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분식회계’라는 감리 결과를 강공 모드로 밀어붙였고,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수정안 요구도 거절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삼성 때리기’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고의성을 인정했고, 결국 회계업계와 기업 간의 감사보고서 작성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 굴지의 대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 결과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게 대표적 사례다. 지난 1분기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최근 2년 새 2배나 늘어났다. 회계법인과 기업들에게 ‘분식회계=제재’라는 인식을 제대로 심어준 것이다.

윤 원장 임기 동안 삼성증권의 ‘유령주 공매도’ 사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태 등을 큰 문제 없이 마무리했다. 보험사 즉시연금 분쟁과 키코(KIKO) 사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정면돌파하고 있다.

대외 소통 행보도 적극적이다. 취임 이후 은행·보험·카드·증권업 등 주요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시장 전문가, 금융소비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내부적으로는 금감원 내부 방송과 라디오에 출연하는 등 직원과의 스킨십도 이어갔다. 최근에는 신한·KB·우리·하나·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5월 9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윤석헌(오른쪽) 금감원장은 종합검사와 노동이사제,
키코사태 등의 사안에 있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갈등을 빚어왔다.<뉴시스>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는 향후 윤 원장의 금융개혁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의 경우 2015년 ‘관치’와 부작용 논란으로 한 차례 폐지됐던 것을 재개했고,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의 과도한 수사권 남용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대외적으로 수차례 자체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 조직 정비 또한 재임 기간 내 풀어야 할 숙제다. 연말 한 차례 임원 인사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킨 바 있는데, 당시 원칙론자인 윤 원장과 임원들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정과 종합검사, 기타 정책 독립성 및 세부 정책에서 금융위와의 갈등 문제도 윤 원장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