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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광명·시흥 확정설은 기획부동산 농간이었나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확정설은 기획부동산 농간이었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5.0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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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통보안 속 유력 후보지로 지속 거론...실제론 명단에도 없었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지난 7일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9월과 12월 1·2차에 걸쳐 택지개발계획을 내놓았다.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과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결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3차 택지 확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예정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이 가운데 광명시와 시흥시가 그간 3기 신도시 유력 후보로 자주 언급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 지역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이 연결되면 서울 접근성 개선으로 포화상태인 서울 쏠림현상을 해소해 줄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시흥시와 광명시.
3기 신도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시흥시와 광명시.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등과 비슷하게 서울 경계에서 2㎞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예정돼 있어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유출된 개발정보 명단에 포함돼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어온 광명시와 시흥시가 아닌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막차를 타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광명과 시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광명과 시흥은 이번 후보지로 검토한 바 없다”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농간? 신도시 단골 후보?

이처럼 ‘철통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당초 후보지에 없었던 광명·시흥이 유력한 후보지로 오르내렸던 이유는 뭘까.

먼저 입지 정보 보안이 강화된 이유로는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차 발표될 3기 신도시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등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 등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투기 세력들이 만들어 낸 유력 후보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간 주요 신도시 선정지역들이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 차후 보상을 노린 편법 거래나 불법 지장물 설치 등으로 각종 투기행위가 난무해 투기꾼들의 돈벌이 장이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도는 최근 급증한 이동식중개업소(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국내 최초로 꾸리기도 했다.

이 같은 투기 우려에 국토부도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과 함께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선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 선정과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이주자 택지와 주택 특별공급 등 맞춤형 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시흥·광명의 경우 입지 조건과 교통망 등의 이유로 신도시 단골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광명과 시흥은 도시개발 계획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며 “정부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뺐지만 언제든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3기 신도시 선정 지역에서 제외된 시흥·광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보금자리 주택 부지 조정을 놓고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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