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수검 대상으로 손해보험사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가장 먼저 지목됐다. 장기인보험의 공격적 확대에 따라 독립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파격적 시책과 다소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시책 관련해 한 차례 상시검사를 받은 바 있어 과도한 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손해보험사 가운데 첫 수검 대상이 됐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구두로 종합검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검사 사유나 범위에 대해 따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인력 수십여 명이 길게는 한 달 넘게 금융회사 한 곳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검사다. 검사 남용 비판이 일면서 2015년 대폭 축소됐지만 지난해 재개된 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이 확정됐다.

소비자보호 지표 나아졌는데도 수검대상 올라

메리츠화재가 종합검사 대상이 된 것은 공격적 영업에 따른 과도한 시책과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이 문제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년 새 사람 대상 장기보험(인보험) 시장 점유율을 16.2%에서 21.9%로 크게 끌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GA 채널에 최대 600%에 달하는 시책을 지급한 게 문제돼 지난해 금감원 상시검사를 받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GA 업계 손해보험 상품의 13회차 계약 유지율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하반기 80.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3년 새 가장 안 좋은 수준이다. 이는 열명 중 두명이 1년 이상 보험 가입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GA 소속 설계사들이 시책만 따내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의심해 불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금감원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몇몇 손보사들의 상시검사에 나선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이 과정에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조치를 받았고, 시책을 300% 수준으로 낮추라는 권고를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은 최근 장기인보험을 확장하는 GA 시책을 늘린 게 문제 돼 상시검사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금감원이 허수 가입자가 발생할 수 있어 자중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불완전판매가 수검 이유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유계약 10만 건 당 민원 건수는 8.39건으로 상반기(9.99건) 대비 16.06% 감소했다.

업계 전체로 봐도 롯데손보(11.86건), 한화손보(10.15건), MG손보(9.70건), 흥국화재(9.06건) 등 여타 손보사보다 낮은 편이다.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신계약 대비 0.10%)이 다소 높지만, 전체 평균(0.9%)보다는 높은 편이 아니라는 평가다.

보험금 청구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를 비율로 따진 부지급률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1.61%로 업계 평균(1.54%)보다는 조금 높지만 상반기(2.10%)에 비해선 큰 폭으로 줄었다. 이 비율은 삼성화재(1.85%), AIG손보(1.84%), 현대해상(1.74%)보다도 낮은 축에 속한다.

여기에 금감원이 핵심 부문으로 발표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지난해 말 211.4%로 9월 말(200.5%)보다 10.9%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3대 손보사에 드는 현대해상(218.8%)과 DB손보(216.2%)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문제는 과도한 시책인데,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지난해 한 차례 검사를 한 상황에서 또 걸고 넘어질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특정 기업을 대놓고 검사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소형보험사를 먼저 검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최근 들어 관련 지표들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후 삼성화재와 같은 대형사를 검사하기에 앞서 중소형사를 ‘중간다리’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