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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총파업 일단 '브레이크', 동력 이어갈 수 있을까
카드사 총파업 일단 '브레이크', 동력 이어갈 수 있을까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4.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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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투본, 5월 말로 미뤄..."금융위, 책임있는 대안 내놔야"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 등 6개 카드사 노조협의체인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노조 총파업을 5월 말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일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16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이 우려됐던 카드노조가 파업 시한을 5월 말로 미뤘다. 금융위원회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보완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파업을 위한 법 절차 상 시간이 필요한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 등 6개 카드사 노조협의체인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는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자기자산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5월 말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어설프고 설익은 대책”이라며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손실액 8000억원에 대한 보전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로,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규제 합리화, 대형 가맹점 및 법인에 대한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등이 핵심 골자다.

하지만 금융공투본은 정부 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노조가 주장한 가맹점별 수수료 차등화는 물론 ‘수수료 하한제’ 도입이나 대형 가맹점의 갑질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이후 1분기 카드사 순이익이 37% 급감했고, 특히 3월 한달에만 57%나 감소했다”며 “이 추세로 가면 카드사 순익이 반토막나고 ROE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현대카드가 400여명을 구조조정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롯데카드는 M&A 매물로 나온 상태”라며 “정부 대책으로 인해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수 밖에 없으며, 2003년 카드대란 때 처럼 카드사가 은행으로 흡수합병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회수가 6000억원이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적격비용 조정에 따라 오히려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종호 하나외환카드 노조지부장은 “적격비용 산출에 따라 초대형가맹점 비용도 낮아지게 됐고, 이에 따라 수수료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조에 가입된 카드사 4사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의 예상과는 반대로 200억원 손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금투본은 현행 6배로 설정된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을 여신업계와 동일한 10배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레버리지 비율의 경우 여신업법상 10배로 통일됐는데 분명한 이유 없이 금융위 고시로 낮게 제한됐다는 것이다.

김현정 위원장은 “레버리지 비율을 따질 때 쓰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가 8%인데 금융감독원에서는 22.9%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12.5배까지 가능하다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비용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쪽에 책임을 돌렸다.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명확한 입장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공투본의 주장이다.

장종호 우리카드 노조지부장은 “4월 8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파업 결의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의결했고, 지도부 회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확실히 했다”며 “다만 6개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하려면 각사 임단협과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법적 요건 충족도 필요하다”며 “준비기간 동안 정부가 미흡한 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총파업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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