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기로 정했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현재 국공립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하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약 13만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원 마련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당정청의 결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예전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며 “당정청 협의를 봐야겠지만,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재원 마련 방법과 단계적으로 실시할 때 어느 쪽부터 하는가, 실질적으로 학령기 아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교부금을 올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맞느냐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무상교육, 유치원 무상교육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어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철 기자 kawskhan@insigh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