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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유업계 "미세먼지 주범은 따로 있는데...억울"
정유업계 "미세먼지 주범은 따로 있는데...억울"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3.07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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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카드 만지작에 "경유가 휘발유보다 대기오염 영향 적어"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유세 인상 검토에 나섰다.

지난 6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추경편성 지시에 대해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재원조치를 강구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유종 간에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조정하겠다라는 정부 방침을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경유세 인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는 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경유세를 인상한다면 오는 5월 유류세 인하 기간 만료와 세제개편안 시기에 맞춰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유세 인상 시기와 경유차량 규제안을 묻는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아직 인상 시기나 특정 차량 규제 등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경유세 인상이나 추경 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이라는 칼을 빼들 조짐을 보이자 정유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유세가 오르면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며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휘발유·경유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려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라 기업 입장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두고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경유세가 인상되면 향후 경유차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수요가 부진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결국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경유세 인상 문제는 업종 특성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상황을 시시각각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의 운행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관련 안전 안내 문자에는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중량 2.5톤 이상 차량은 대부분 경유가 원동력인 상용차량이며 등급이 5등급인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등록된 차량으로 노후차량에 속한다.

경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배달 차량, 용달 차량 등 경유차 이용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줄곧 경유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기재부가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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