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격론을 벌였다. 은산분리와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규제와 혁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필요성 등이 쟁점이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인터넷전문은행, 어떻게 가야하나’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선 은산분리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졌다. 비금융사의 경우 최대 34%까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도 ICT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하는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이배 의원은 현행 34%는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례법 발의 당시 소유 구조가 분산된 기업에서 대주주가 3분의 1만 지분을 보유해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은행은 금융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 제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운열 의원 또한 “일반적으로 51%의 지분을 가져야 경영권이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3분의 1 정도 지분을 가져도 경영권 보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많은 연구 데이터의 결과“라며 '34%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비금융 대기업이 ICT를 활용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자는 게 목표였지만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이 은행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가 현실과는 다르다며, 소비자 금융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산업기업 주도 인터넷은행은 성공한 반면 기존 은행 중심으로 추진된 싱가포르, 홍콩 등의 인터넷은행은 차별화된 수익모델 부재로 대부분 실패했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입을 모았다. 기존 은행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 실질적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석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와 시작이 다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대규모 거래 지점망이 있는 사업자가 금융망을 가져오면서 큰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은행을 기존 은행의 자회사 개념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가 안들어오는 이유가 금융사가 되면 규제가 씌워지는 게 보여서다. 결국 시중은행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메기(인터넷전문은행)’를 은행 시장에 풀어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건데, 이 상태로 가면 원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새로운 금융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했으니 은행이 하지 못한 제3의 금융영역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존 은행과 똑같은 기준을 둔다면 인터넷은행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은 ‘제로페이’의 예를 들어 관치를 비판했다.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성장을 이끄는 것을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카카오뱅크 등이 결제수단으로 쓰이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추세인데 제로페이가 오히려 이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 부장은 “지금의 정부 규제는 은행만 결국 좋은 일 챙겨주고 좋은 비즈니스 만들어주는 것”며 “정부가 틀에 박힌 관념을 갖고 있는 한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보다는 돈을 쌓고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