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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09:5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차-카드사 충돌…정부 개입으로 소비자만 피해 보나
현대차-카드사 충돌…정부 개입으로 소비자만 피해 보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3.0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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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수수료율 인상 통보...현대차는 계약 해지로 맞서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현대자동차와 5개 카드사의 수수료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5대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에 현대차가 가맹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꺼낸 것이다. 계약 해지 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파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일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오는 10일부터,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 4일 통보했다.

앞서 9개 카드사들은 현대차에 지난 3월 1일부로 카드수수료율을 1.8%에서 1.9%로 0.1%포인트 인상한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대·BC·NH농협·씨티 등 협의 요청을 받아들인 4개 카드사와는 가맹계약을 유지한 채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카드사들은 3월부터 현대차에 0.1%포인트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후 협상이 타결되면 바뀐 수수료율에 맞춰서 이를 추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현대차는 먼저 협상을 타결하고 이후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요인은 마케팅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몇몇 업종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보다 프로모션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이 더 많았다” 밝혔다.

반면 현대차 측은 5개 카드사에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율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상 통보는 근거가 없고 일방적 조치”라며 “오는 10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진전이 없으면 실제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수수료율 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 시장 개입에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갈등은 정부가 불을 붙인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수료율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마케팅비 반영률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다. 세부 반영률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 마케팅비 반영률 상한은 현행 0.55%에서 0.8%로 올라갔다.

마케팅비가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만큼, 수수료율도 최대 0.25% 오를 근거가 생긴 셈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1.8~2.0% 수준에서 2.04~2.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70조원에 달하는 현대기아차 또한 수수료율이 당초 1.8%에서 1.9%로 오르게 됐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마케팅비 반영률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정부 수수료율 개편 방침에 따른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은 ‘가격 현실화’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전문가들은 현대차와 5개 카드사와의 갈등은 결국 봉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카드사도 현대차도 아닌 소비자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들의 실적이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 카드업계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혜택을 줄이거나 카드 자체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 전자랜드7' 카드 발급 중단, KB국민카드의 '파인테크 신용·체크카드' 발급 중단 등이 최근의 대표적 사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은 보통 카드사가 을(乙), 가맹점이 갑(甲)의 관계를 갖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만큼 5개 카드사와의 갈등이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에 할부와 포인트 혜택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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