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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3:5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커스]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한전공대로 불똥 튀나
[포커스]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한전공대로 불똥 튀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2.14 19: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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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할 경우 7000억 재원 마련 부담...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가능성도 제기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해 2조4000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내부 문건이 알려지면서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전공대(켑코텍) 설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로 학교 부지가 최종 확정된 상태다.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5000~70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매년 약 6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내부 문건대로 올해 2조원 넘는 적자를 낼 경우 한전공대 설립이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1968년 한전이 설립한 수도공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이 최근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 2조4000억원, 당기순손실 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2015년 영업이익이 11조원대였던 한전이 원전 이용률 하락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영업적자(940억원)로 전환한 데 이어 올해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한전의 누적 부채 규모는 114조원을 넘어섰다.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7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의 악화된 재무구조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한전공대 재원, 어떻게 마련하나

호남권 포항공대를 지향하는 한전공대는 모든 재학생 등록금·기숙사비 전액 면제, 모든 교수 연봉 4억원 이상 등을 표방하고 있다. 학교 자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600억원의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 등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비용 산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재원 조달 방법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 2조4000억원 적자 건은 내부 보고서 검토 단계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전공대와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체적인 설립 및 운영비 산출은 올 상반기 용역 후 안이 나올 것”이라며 “7000억원의 비용은 포스텍 등을 감안해 지자체가 추산한 숫자로 아직 사업비 산출이 안 돼 전체적인 규모는 모르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공대 재원 확보는 용역을 통해 적정 규모로 산출해서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한전공대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공대를 유치한 전라남도(32%)와 나주시(29%)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인 55%에도 못 미치는 등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때문에 학교 설립 비용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 지원 등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전이 1964년 세운 수도공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전의 학교법인 한전학원은 4년제 수도공업공과대학을 만들었지만 재정이 악화돼 1971년 홍익대에 이양한 바 있다. 자체 수입 없이 학생이 낸 등록금과 한전 보조금으로 운영하다가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렸다. 결국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없이 한전공대를 설립할 경우, 대학 설립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은 국회 특별법 제정과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를 설립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카이스트, 포스텍(포항) 지스트(광주), 디지스트(대구), 유니스트(울산) 등 과학 특성화 대학이 포화상태인데 또 만들어야 하냐는 것이다. 2021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수는 47만812명으로 올해 대입 정원인 49만보다 2만명 적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일반 종합대학이 아닌 규모가 작은 대학”이라며 “학생수가 줄어들지만 그것과 별개로 에너지에 특화된 대학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은 기존 구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등에 혁신적으로 나설 수 없지만, 한전공대는 신설대학으로서 이점이 있고 에너지 산업계를 주도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매년 공공사업에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말 누적 기금 규모가 5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을 전력산업분야 양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고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그 돈은 한전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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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희 2019-02-18 14:24:32
한전 적자와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기사 내용이 좋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얻고 많은 생각을 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