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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할 방법은?
한국 자동차, 트럼프의 ‘관세 폭탄’ 피할 방법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2.08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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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경우 무역수지 11조원 감소...정부·업계 고율 관세 저지 총력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워싱턴 D.C.에서 al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뉴시스
김현종(오른편 맨앞)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달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른바 ‘트럼프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8.0% 감소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 달러(약 11조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무부에 한국산 승용자동차에 대해 기존에 면제해주던 것을 25%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까지 트럼프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사전에 미 당국자들에게 면제 조치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통상전문 언론사 <Inside US Trade>는 정만기 회장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지난달 1월 30일 게재했다.

김 본부장과 정 회장은 미 정부와 유관단체을 대상으로 한국은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Matt Blunt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Lee Godown GM 수석부사장, David Gossack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인터뷰에서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차에 대해 이미 무관세를 적용 중이고 2019년 1월 1일 개정 의정서 발효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 접근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미국 안전기준을 인정해 별도의 변경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수출 가능한 미국산 차 대수가 업체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한국산 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8%로 미미한 수준이며 그 중 90%는 소형차로 미국 자동차 업계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의 18%를 멕시코, 캐나다 등에 수출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고, 미국 현지 투자로 직접 고용 1만명, 간접고용 2만5000명 등 총 3만5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맷 블런트(Matt Blunt) 회장도 232조에 따른 무역 제한조치를 부여할 경우 미국 자동차 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무부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지만 트럼프 대통령 최종결정 기한은 그로부터 다시 90일 이후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양자 협상 등 대응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폭탄에 대해 재계와 정부도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 산업에사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라며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1월 25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든 가용 채녈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도 영향 미칠 듯

증권가에서는 폭탄 관세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미 무역과 관련해 첨예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고율 관세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걸려 있다. 현재 양국간 합의는 협정서에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새 협정안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원대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세 문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출 관세 문제는 자동차 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심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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