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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바가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바가지’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9.02.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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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거세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터무니없다.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며 억지를 부려선 곤란하다.

미국은 애당초 주한미군 분담금으로 연 18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후 선심이라도 쓰듯이 14억 달러→12억 달러→10억 달러로 줄였다. 지금은 1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라며 한 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억 달러는 2018년 한국의 분담금에 비해 15% 가량 인상된 것이다.

한국은 2013년 미국과 5년 계약을 맺고 해마다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분담금을 매년 100억원 남짓씩 올려줬다. 이번에 400억원 인상까지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막무가내다.

협정유효기간도 문제다. 미국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올해 협상이 끝나자마자 2020년 분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미국의 계산은 빤하다. 매년 자신들 맘대로 분담금을 올려 받겠다는 심산이다. 매년 돈을 놓고 지리한 줄다리기를 한다면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철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써먹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게 사실이다.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기대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국 의회나 팬타곤이 더 잘 알 것이다.

한국에는 2만85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5만2000여명), 독일(3만8000여명)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륙의 두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주한미군 철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평택 미군기지는 세계 최고의 최첨단 기지다. 한국은 이 기지 건설을 위해 2015년 약 2조695억원을 지원했다. 이곳은 중국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다. 미군이 베이징의 턱밑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터라 중국은 늘 목젖이 서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과 연동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한심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일부 퇴역 외교관들의 작태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미국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한국 정부 탓만 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놓고 한미동맹이 삐거덕거리고 있다”며 “작은 차이에 집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동맹을 위해 1300억 더 주면 되지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도 했다. 쉽게 말해 “돈 몇 푼 갖고 왜 그러느냐, 빨리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라”는 것이다.

미국과 치열하게 ‘밀당’을 하고 있는 판에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는 결국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국익이 걸린 문제는 정파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따르라는 것은 사대(事大)에 다름 아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맹의 힘은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맹은 특정 정권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미국이 소중한 만큼 미국도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동맹관계가 구축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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