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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시장원리 무시한 시대착오적 행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시장원리 무시한 시대착오적 행태"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1.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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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KT에 스카이라이프 분리 압박...정부는 폐지 입장

 

2017년 12월 기준 KT스카이라이프 지분 현황. <KT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달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규제 완화 조건으로 내걸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 지나친 시장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과방위는 합산 규제를 2~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날 과방위 논의의 초점이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에 쏠리면서 논란이 됐다.

과방위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설립목적이 변질됐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본래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라는 설립목적이 있었는데 KT가 인수한 뒤 가입자 수 확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워 M&A까지 나서는 등 자사의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로부터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음달 과방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산규제 재도입 최종 결론은 내달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사업자별로 규제하는 것으로 점유율이 33.33%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앞서 합산규제는 2015년 6월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3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는 일몰조항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6월 말 기간종료와 함께 폐지되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족쇄가 풀렸다.

그러나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장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합산규제 논의가 재점화 됐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KT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과학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7월부터 12월 6개월 평균값)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가 20.21%로 1위를 달리고 있다. KT의 자회사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점유율 10.33%까지 합치면 사실상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0.54%를 차지한다. KT의 뒤를 이어 SKT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13.65%로 2위, LG유플러스는 10.89%로 3위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가 최대주주로 2017년 12월31일 기준 지분율은 KT 50%, KBS 6.8%, 기타 43.2%로 구성돼 있다. 국회 과방위가 시장 점유율 30%에 육박하는 KT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계열분리 압박을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시대착오적 규제’로 M&A 통한 시장 재편 발목

합산규제 논의가 KT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집중되면서 KT는 난처한 상황이다. KT는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과방위의 합산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M&A를 통한 시장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합산규제가 효력을 상실하자 통신업계는 가입자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시장 점유율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렇듯 각 사업자들이 케이블TV와의 인수합병을 논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IPTV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재도입은 유료방송 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1등 사업자의 독점을 우려해 규제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합산규제 도입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가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지만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합산규제 폐지에 대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합산규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시장점유율은 사업자 간 경쟁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이므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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