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기에 한진과 한진칼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도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공세에 나서며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이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올해 첫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을 전문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2월 초 결정된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나서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총수 일가의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주주가치 훼손의 정의, 주주가치 상승·하락의 측정 방법, 주주가치의 시기적 변동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주권을 발동하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 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이 일면서 한진그룹 관련 주가가 폭락하자 국민연금은 그해 5월 대한항공에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비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기존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대한항공 측이 국민연금에 모호한 답변을 전했고, 경영진 면담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기금위원들 내부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을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11.56%)이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3대 주주(7.34%)로 한진 지분 7.41%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 올해 3월, 한진칼 내년 3월 분수령...경영권 핵심 ‘이사 선임’ 쟁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참여에 시동을 건 가운데 관심은 다시 조양호 회장에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조 회장은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오는 3월 열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기금위 관계자는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기존의 유보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조 회장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하거나 조 회장 일가 중 일부 임원의 명백한 책임이 밝혀질 경우 해임안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칼 및 한진의 2대 주주이자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행동주의펀드 KCGI도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강성부 KCGI 대표는 ‘경영 견제’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일탈과 독단적 경영으로 실제 기업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배구조개선을 사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과 KCGI의 이런 움직임은 한진칼을 지배해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과 KCGI가 연대해 주총에서 조 회장 측과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한진칼의 경우엔 내년 3월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기 때문에 경영지배구조 이슈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지만, 국민연금기금과 KCGI이 내년 정기 주총을 타깃으로 올해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 총수 일가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이 직접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17.84%에 불과하고 특수관계인 등 우호세력을 모두 합쳐야 28.7%로 30%가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KCGI가 손잡고 연대할 세력을 모은다면 표대결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칼은 소액주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줄곧 행동주의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찬반 대립..."적극 행사해야" vs "기업 국유화 가능성, 헌법 위배 소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개별 상장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에 대한 찬반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은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샀고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도 가능하며 주주대표 소송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아직도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부담스럽다면 지배구조개선 펀드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주문했다.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총수일가의 이사 선임 반대 및 해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는 “조양호 회장의 300억원 규모 횡령·배임 건과 총수 일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한항공가 주가가 하락해 연기금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올 3월에 있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양호 이사는 물론 이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2004년 3월 월트디즈니의 주주총회에서 실적 부진에 책임이 있는 마이클 아이스너 회장을 퇴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과 재계 내부에선 기업 경영권이 외부 입김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며 경영 간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진그룹이 시범케이스이지만, 추후 다른 기업들도 국민연금의 경영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견제하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을 경계한다’ 토론회에서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자의 자격을 규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적 발상”이라며 “형법상 처벌해야 한다면 처벌하면 되지 범죄를 이유로 재산을 뺏거나 경영권을 뺏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전체주의적‧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기업을 국유,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제126조에 반(反)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