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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美 기준금리 인상, 한국 증시·가계부채에 '뇌관' 되나
美 기준금리 인상, 한국 증시·가계부채에 '뇌관' 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20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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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역전 따른 외자 유출 우려...이주열 한은 총재 "문제 없을 것" 강조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당초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예정됐던 점도표가 두 차례로 줄어들었다. 장기 중립금리도 당초 3.0%에서 2.8%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금리동결을 요구했던 시장에선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같은 금리 역전은 세계 경제 불황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내 대출차주의 부담이 더 커진 것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2.25%였던 기준금리는 2.25~2.50%로 상향 조정됐다.

유의미한 변화는 점도표에서 일어났다.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점도표 상 중간값)는 기존 3회(연말 3.25%)에서 2회(연말 3.0%)로 낮아진 것이다. 과거 가파른 금리인상을 고수했던 연준의 태도 변화가 두드려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연준 발표 직후 다우와 나스닥, S&P500 등 미국 주요 증시가 급락하며 장을 마무리했다. 20일 오후 12시 현재 코스피 지수도 1%가량 하락한 상태다.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장기 기준금리도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다.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이 기존 세 차례에서 두 차례로 줄었지만, 장기 중립금리도 0.2%포인트 떨어지면서 결국 중립금리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짧아졌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20일 오전 낸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해 ‘실질적 긴축’에 이르는데 필요한 인상 횟수는 당초 2회에서 오히려 그 이하로 짧아진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숫자로 바라보던 중립금리 하향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계획이 경제에 가하는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내년 연준은 올해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2019년 중 1~2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하반기 금리 상단 기준 최대 3.00%에서 인상 일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외자 유출, 개인·기업차주 부담 가중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로 연준 기준금리의 고점인 2.50%보다 0.75%포인트 낮은 상태다. 지난 1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양국 간 금리 격차가 0.50%포인트까지 줄었지만 이번에 다시 벌어지게 됐다.

내외 금리 차가 곧바로 외국 자금 대규모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에 불안 요인임은 분명하다. 평상시는 나쁘지 않지만, 자칫 경제위기가 닥칠 때 외화 유출을 초래할 직접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양국 간 금리 격차는 내년 봄 1.0%포인트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이 경우 경제 위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국자본 이탈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미국 IT버블 과열 시기였던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 금리역전 시기에 채권 자본이 순유출(-24억달러)됐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FOMC 결과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세계 경제나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연준의 정책은 통화정책 시 고려 요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금리가 얼마 이상 벌어진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년 금리 인상 횟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줄고 각국 통화정책 운용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3분기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빚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에 근접한 상황이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지난 11월에도 신규 취급액 기준 전달보다 0.03%포인트, 잔액 기준 0.02%포인트 올랐다.

이 같은 상황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 오르면 보유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고(高)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가 4조7000억원 늘어난다. 금리가 1.0%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9조2000억원까지 커진다.

최근 부쩍 늘어난 기업 부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3분기 말 826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 올해 2분기 15.6%로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3억원에서 6월 말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금융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도 금리 인상을 의식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외화유동성, 원화 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와 기업 등 각 부문별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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