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지난 11일 사퇴를 밝힌 오영식 코레일 사장) 

개통 1년여가 지난 강릉선 KTX가 지난 8일 탈선해 승객 15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취임한 지 10개월 만인 지난 11일 사퇴했다. 하지만 오영식 전 사장이 코레일 수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는 정부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 우리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려는 마당에 (철도 사고는) 민망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는 오 전 사장 개인에 대한 질책도 있지만 우리나라 철도 안전의 후진성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인력 감축과 민영화, 외주화가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KTX 탈선사고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기획되고 집행된 철도정책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에서 철도정책을 기획, 집행했던 관료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철도노조는 성명서에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지난 10년 넘게 지속된 운영부문의 수많은 사업단위, 차량검수, 선로 및 시설 유지 보수, KTX 승무업무 등 외주화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양산했다"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했던 지난 정부 정책 기조 속에 철도 안전 예산은 감소했고 정원을 통제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오영식 전 사장과 철도 노조 주장대로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때문일까. 철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프라다. 코레일 사장 한명 물러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추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코레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강릉 KTX 탈선 사고, 무분별한 인력 감축·외주화가 근본 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코레일과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체 인력은 늘어났는데 이중 노조 주장대로 외주화 인력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코레일 인력은 차량정비 분야와 선로 등 시설 유지관리 분야 비중이 높다. 이들 인원 수는 2014년 1만2909명에서 올 11월 현재 1만3107명으로 1.5%(198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선로전환기 고장 등을 점검하는 시설 유지관리 인력 중 외주 인원은 2014년 1235명에서 올해 11월 1456명으로 18%(221명) 늘었다. 통계로만 보면 노조 주장대로 시설 유지관리 외주화가 이번 KTX 탈선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코레일은 2004년 KTX 승무원을 시작으로 선로, 전철선 관리 등의 분야 외주 직원을 늘려왔다. 또 2016년 말 KTX 정비까지 외주화를 추진, 용역 규모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는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해 철도시설공단이 시설을 하면 철도공사가 빌려 운영한다”며 “10년 넘게 운영 부문의 수많은 사업단위, 차량검수, 선로 및 시설의 유지 보수, KTX 승무 업무 등을 외주화해 ‘철도 쪼개기 정책’으로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했던 지난 정부 정책 기조 속에서 철도의 안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정부는 방만 경영 운운하며 정원을 통제했다"며 "외주화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점을 주며 안전의 외주화를 유도했던 형편이니 인력 부족에 시달린 철도공사에서 사고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낙후된 안전 문화와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변화가 수반돼야 하며 10년 간 진행된 철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각에선 공기업 코레일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정비 인력을 충분히 늘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10km 점검을 10명이 했던 것을 지금은 2~3명이 하다 보니 정비 소홀로 이어져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년 전과 비교해 코레일이 관리해야 할 선로 규모가 9693km로 늘었음에도 전체 코레일 직원 2만9602명 중 정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것도 대부분 외주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년 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정비 인력은 80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민영화 여파, 사고로 이어지나

노조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전화 통화에서 “2013년부터 국토부가 민영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파업해서 막았다”며 “하지만 주식회사였던 SRT(수서고속철도 운영 회사)가 (코레일과 통합하지 못하고)분리돼 올해 공공기관이 된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 10년 간 철도업계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대다수 코레일 직원들의 생각이다. 10년 전보다 선로는 10% 이상 늘었지만 정비 예산과 인력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9일 KTX 강릉선 열차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 근본 원인이 ‘안전업무의 외주화’”라며 “900km 가량 선로 증가로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기,시설, 정비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 보수 점검을 담당하는 기술 분야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 그 자리를 대신한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속철도 선로 70%가 터널과 교량으러 이뤄진 환경에서 정비를 외주화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운에 맡긴다는 말과 같으며 돈과 효율화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그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