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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반발로 다시 '급제동'
광주형일자리, 노동계 반발로 다시 '급제동'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2.0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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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5년 유예 조항 거부"...현대차 노조는 부분파업 예고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5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형일자리' 제4기 노사민정협의회 2018년 하반기 본회의를 마친 후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4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간 광주 공장 투자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협상권을 광주시에 일임했던 노동계가 잠정 합의안 내용 중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 조항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공은 다시 현대자동차로 넘어갔다.

5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현대차와 재협상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면서 잠정 합의안에 조건부 동의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전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점심시간에 윤 의장과 만나 참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내일(6일) 투자협약 조인식이 열려야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의 재협상이 우선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잠정 합의안 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다.

노동계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세 가지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35만 대 달성(연간 7만대 씩 5년)’을 빼는 것이고 2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로 뒤에 붙은 말을 모두 빼는 것이다. 3안은 유효기간 한정 부분을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근참법 12조는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합의안에 유예조항이 들어갈 경우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내일 현대차와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이 분수령”

투자유치추진단 이기곤 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광주지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투자협상안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제약되는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존중사회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며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협정이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현대차 노조도 6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주간 1직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2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야간 2직은 밤 10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에 들어간다.

한편 현대차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 5일 오후  "오늘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현대차는 입장문에서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거 밝혔다.
 
현대차는 또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디. 그러면서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가 노사민정 협의회 제안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6일 열릴 예정인 광주시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이 열리더라도 현대차가 광주시에 대해 신뢰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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