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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금 인천공항에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금 인천공항에선?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1.29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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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 현실과 동떨어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간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대규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6월 19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가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으로 꼽히는 인천공항공사마저 최근 노사 간 마찰이 불거지며 협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에선 정부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정부 지침이 허술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공부문 기관들이 수동적으로 임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문재인 1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현할 첫 번째 기관으로 인천공항공사를 꼽았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 자리에서 그 해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화답하고 이후 TF를 발족했다.

7개월여 후 약속은 절반가량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는 전환 규모를 중점으로 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노사 합의문은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 공사 직접고용 대상 ▲ 공항운영 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2개의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 ▲2018년 1월 1일부터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약 2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세운 임시 법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소속될 것 등이 골자였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이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정일영 사장과 박대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장이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여러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정부가 배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세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대한 성공 사례를 강조했고 언론 역시 이를 집중 조명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조합은 고용방식과 임금체계를 놓고 공사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21일엔 협의에 소극적인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대상자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공사에 직접 고용되고, 3분의 2는 자회사 2곳에 간접 고용된다는 합의에 따라 다수의 전환 대상자들이 추후 설립될 자회사의 성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공사 측의 일방적인 협의 지연으로 인해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잡음 배경이 궁금했다. 이에 따라 박대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 지부장을 만나 저간의 사정을 들었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실을 예정이다.

박 지부장은 “채용방식과 임금체계 등 안건이 아직 산더미인데 얘기를 할 통로가 막혀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이 현재 대화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지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인천공항 협의 회피, 3개월간 5차례 무산”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이후 그해 12월 26일 합의문 서명까지 했지 않나. 그런데 최근 들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 협의 진행 자체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 할 협의가 최근 3개월간 5차례 정도 무산됐다. ‘실무진협의 주 1회, 본협의 월 1회’로 진행하는 것은 애초부터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박대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 지부장.전국공공운수노조
박대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 지부장.<전국공공운수노조>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한 논의는 언제 있었나.

“지난해 12월 26일 ‘전환 규모’에 대한 합의 이후, 올해 2월경 노사전 협의기구 2기가 발족되면서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 당시 노사간 합의문에 ‘실무진협의 주 1회, 본협의 월 1회 진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노사전 본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실무진협의’와 ‘본협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실무진협의는 일단 주요 실무진들만 참가해 자료를 검토하며 본협의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실무진협의에서 간추려진 내용들이 본협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최종적으로 정리 및 합의가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 본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확정된 사안들이 없는 상황이다.”

-본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최근 3개월간 별도의 노사 접촉은 없었나.

“공사 측에서 지난 5월 임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6월경 연구용역 컨설팅 업체가 선정돼 7월 초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연구가 최근 마무리 돼 컨설팅 업체로부터 11월 8일과 15일에 설명회를 들었던 것이 전부다. 그런데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두 번째 들었던 날,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노사전 본협의를 열어 큰 틀에서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돼 이번 주 내에 본교섭이 진행되길 요구했다. 그런데 공사 측은 '일정이 정리되지 않았으니 다음 주에 보자'고 답했다. 여기에 공사 측이 덧붙이기를 '다음 주에 본협의가 진행될지 실무진협의로 대체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떤 안건을 중점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나.

“모회사에 직접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자회사로 간접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처우, 그리고 임금체계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함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논의 진행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치중된 컨설팅 결과, 조정 위해서라도 대화 이어져야”

-컨설팅 결과는 어땠나.

“컨설팅 결과에 노동자 측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컨설팅 결과 자료 가운데, 정규직 전환 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돼야 할 자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윤’과 ‘일반관리비’ 항목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돼야 한다.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용역‧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용역도급 체제가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되면 이 금액을 용역업체에 줄 이유가 없으니 해당 금액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쓰라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이 금액을 회사 운영비로 쓰라는 결과가 나와 황당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회사 운영에 쓰라는 것이었나.

“자회사 2개를 설립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운영비를 ‘처우개선비(이윤 및 일반관리비의 합)’로 일정부분 충당하라는 것이었다. 414억원의 처우개선비 가운데 69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하라는 말이었다. 노동자 입장에선 애초부터 전원 직접고용을 원했지만 일각에서의 반발 등으로 자회사 간접고용도 받아들인 것인데, 처우개선비에서 운영비를 떼어가는 줄 알았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컨설팅 결과대로라면 기본적인 처우 개선이 힘들 것 같다. 또 다른 내용은 없었나.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자금을 처우개선비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인천공항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과 임금에선 차이가 나더라도 복리후생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또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2020년의 최저시급을 예상해서 대략 100억원 정도를 미리 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처우개선비에서 그것을 충당할 것이 아니라 공사 측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설계 단가를 자체적으로 변경·적용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414억원의 처우개선비 가운데 운영비‧복리후생비‧2020년 예상 최저시급 등을 다 제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처우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결과 설명회가 진행되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나.

“11월 8일와 15일 두 차례 컨설팅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중요한 설명회를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안에 마치라고 공사 측에서 강요했다. 황당했다. ‘요식행위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렇게 총 2시간을 들었다. 자그마치 1만여명의 임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해야 하는데 공사 측이 일방적으로 1시간으로 제한했다. 불충분했다. 그런 식으로 통제하면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을 끌고 막판에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했다는 것으로 밀어붙이려는 일관된 작전으로 여겨진다.”

“채용비리? 편법으로 친인척 고용시키고 싶은 일자리 아냐”

-대화가 일방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짐작되는 것이 있나.

“노조 측의 협의 진행 요구에 대해 공사 측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채용비리’에 대해 얘길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간접적일수도 있지만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일영 사장은 '올해 안에 하겠다'는 말을 2번 했다.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올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진행 상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협의 진행이 되지 않으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말을 꺼내긴 힘들지만 뒤로 미는 힘의 배후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7년 5월 12일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5월 12일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 자리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 하고 있다.<뉴시스>

-공공부문 일자리 채용비리도 논란이 컸다. 인천공항공사를 겨냥한 보도가 많지 않았나.

“그 건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다. 현 정부나 특정 정치인 등을 공격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전체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채용비리에 관해서는 공사 정규직들 가운데 타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언론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와 언론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의 아내가 공항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후 정정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용역업체 내에는 부부끼리 일하거나 친인척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공사 정규직 직원의 친인척들이 용역업체에서 일하기도 한다. 인천공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국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무수히 많을 일이다.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채용비리’라고 옭아매는 것은 과하다. 채용비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상황이 말해준다.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일하기 참 좋으니 여기 들어오라'고 말하기 민망한 상황 아닌가.”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가.

“본인이 속해있는 특수경비 직군의 경우, 정규직 전환 합의가 진행 중인 지금도 상당한 인원들이 나가고 있다. 이들은 보통 ‘미래를 보더라도 힘든 근무환경이 바뀔 순 없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현장을 떠난다. 약 1300명이 있는 이 직군에서만 3개월만에 100여명 이상이 퇴사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만큼 힘든 근무환경인데 누가 이러한 곳에 친인척을 비리로 채용하겠는가. 다만 과거에 특수경비 직군 용역업체 모 본부장이 본인 친인척을 꽂았다가 적발돼 두 명 모두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구든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가이드라인 모호해 기관들 다 피해 나가"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몇 명인가.

“0명이다. 지난 1월 1일 임시법인을 세워 용역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잠시 머무르게 하고 있다. 자회사 설립 후 최종 합의가 도출되면 이동하자는 것인데, 약 2000명 정도가 현재 임시법인에 소속돼 있고 나머지 8000명 정도는 아직 용역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현재 임시법인에 속해있는 2000여명은 정규직 고용형태가 아닌 것인가.

“전환이 ‘0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고용형태는 임시로 만든 공기업의 정규직이지만 처우가 기존 용역계약 시절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규직 전환을 통해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는 0명이라는 것이다. 또 매년 적용되는 노임단가에 따라 전년 대비 임금이 올랐음에도 임시법인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올해 적용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이 있다. 그 현황판에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인원이 2000명이라고 뜬다. 그런데 현실은 임시법인에 속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처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본다. 기존 처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100%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황판과 현장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잘못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의 역할은 없었나.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나서질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구가 많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장치들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뒀다. 기관이 피해가려면 다 피해갈 수 있게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 허술하다고 느껴진다. 사실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지침인데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공부문 타 기관들을 보면, 다른 지침들은 칼 같이 지키면서도 이 지침만 피해가고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위상이나 중요도에 대해 담당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어야 했다. ‘요새 일자리도 없는데 고용안정 보장받았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안의 실상은 너무 다르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외부 잡음도 많았다.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해명하고 싶은 것이 있나.

“외부에 알려진 대로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체계가 아니라 교대제근무다. 야간 근무를 서기 때문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것을 다 포함해도 평균 연봉 3000만원대다. 일각에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정규직 사무직군에 버금가는 급여를 요구한다는 오해도 있다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 처우개선이 가능한 범위에서의 임금상승 크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세우며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지금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때다. 온전한 노사의 대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관 현장에 정부 담당자가 직접 와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전환기관을 통해 자체 보고를 받으면 사실이 왜곡돼 허위보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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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210만원선 2018-11-29 20:30:42
한달에 야간(14시간)근무를 10번씩 하는데, 급여
실화냐..? 급여좀 올려줘라.. 망할것들아..
이러니까 맨날 1년짜리직장이라는말을 듣는거다..
급여도 적고, 근무패턴도 힘들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수준도 바닥이고.. 내가 여기서 근무 한다는게 쪽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