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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 60년 독점 운영권 훼손 논란
한전의 UAE 바라카 원전 60년 독점 운영권 훼손 논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1.2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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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운영사가 프랑스전력공사와 보조업무 계약...한전 "소규모 기술자문 계약일 뿐”

 

우리나라가 최초 수출 원전으로 지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2·3·4호기.<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원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원전 운영에 필요한 보조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전력이 독점 운영권을 뺏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UAE 측이 한국 독자 기술로 지은 바라카 원전을 국내 업체와 맺은 60년 독점 운영권 보장을 깨고, 원전 유지관리 일부 분야를 프랑스전력공사에 넘김에 따라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은 당황하고 있다.

29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UAE 운영사인 나와(Nawah)는 지난 21일 EDF와 바라카 원전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10년 장기 협약을 체결했다. 나와는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전이 2016년 공동 설립해 바라카 원전 4기를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EDF는 지난 21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부터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환경 감시 엔지니어링 연구 및 지원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DF는 이번 계약으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원전시장 진출 교두부를 확보했다고 설명, 계약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독점 운영권을 가진 한전 측과 상의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독점운영권이 훼손됐다는 점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은 지난 2016년 대주주인 UAE원자력공사와 9억2000만 달러 규모의 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30년까지 15년간 총 3000여명의 운전원과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이 계약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와와 EDF 간 계약은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으로 바라카 원전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EDF가 발전소 직접 운영 외 기타 추가로 필요한 일부 분야인 안전,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에 연구, 현장지원, 교육 등을 10년간 제공하는 내용으로 바라카 원전 운영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한전 측 입장이다.

한전 측은 원전 운영과 관련 없는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중 바라카 원전 건설법인 역시 주계약자인 한전 외에 미국, 영국 등 기업들과 일부 분야에 대해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약 또한 원전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기정비계약이 아니라고 한전 측은 강조했다.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 전경.<뉴시스>

한전 관계자는 “장기정비계약은 원전 준공 이후 원전운전과 관련한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으로 현재 나와에서 이와 관련한 각종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나와가 원전 운영 관련 계약을 하려면 18%의 지분을 보유한 한전과 사전 협의해야 하지만 이번 계약은 원전과 관계 없어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산업부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 소규모 계약이라도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해외에서 원전 수출이나 원전 운영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EDF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국광핵집단, 러시아 로사톰 등과 함께 한전과 사우디 원전 수주 경쟁사이기도 하다.

정동욱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작은 계약이 큰 계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UAE가 다양한 기술협력 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도 “EDF는 우리나라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는 회사로 이번 계약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은 어떤 것?

2020년 완공될 예정인 바라카 원전은 1.4GW급 4기 규모로 설계비만 186억 달러(20조원)에 달한다. 설계수명기간인 60년 동안 유지보수 매출은 54조원에 달한다는 게 한전 측 추산이다.

한전은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전 사업을 수주했는데 한전이 주계약자로 총괄하고 한수원,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이 참여해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공사 수주액은 200억 달러다. 바라카 1호기는 지난 3월 완공돼 연내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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