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신규사업 100개 가운데 90개는 시작도 못했어요. 어떤 사업이든 변호사들은 불법은 아닌데 추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더군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2018년 10월 29일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의 하소연이 드디어 통한 걸까. 제2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표철민 대표가 합류했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막고 있는 코인공개(ICO)를 비롯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풀릴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7일 4차산업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를 출범했다. 임기는 2019년 11월 26일까지 1년이다. 오는 12월 초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4차위 제2기 운영 방향’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4차위는 4차산업 혁명 관련 산업 발전방안과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종합적 국가전략을 세우고 정부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을 세우는 기관으로, 사실상 정부의 4차산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표철민 대표의 민간위원 합류에 주목하고 있다. 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전문가로 꼽힌다.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 ‘코인덕’, 블록체인 플랫폼 ‘폴라리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와달라” 읍소한 표철민…규제 풀 수 있을까

2017년 결성된 1기 4차위에선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ICT,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인터넷 플랫폼 등이 다뤄졌다. 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과 관련해선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관련 산업을 대변할 현업 종사자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기 4차위 구성원을 보면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이장과 백승욱 루닉 대표,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ICT업계 종사자였을 뿐 실제 블록체인 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표 대표는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변호사들과 조심스럽게 논의를 하며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불법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며 “도와달라”고 하소연했다. 규제에 가로막힌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2기 4차위 위원장을 맞게 된 장병규 의장도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 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대표의 합류에 따라 4차위의 끝장토론인 ‘해커톤(hackathon)’에서 관련 의제가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된다.

ICO 관련 규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ICO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막은 뒤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를 개발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홍콩·싱가포르·태국·스위스 등 규제가 없는 외국에 법인을 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는 “왜 한국 기업을 외국에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열풍이 일었을 때는 둘을 별개로 보고 규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가진 ‘보상 메커니즘’의 특성상 암호화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표 대표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ICO의 단계적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양성화,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투자자 보호도 적격 투자자 허용이나 기관 투자자 허용 등 중간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