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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발...대정부 투쟁 선언
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반발...대정부 투쟁 선언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2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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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반발한 카드사 노조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카드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 악화로 수년 내 적자에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 측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구조조정이 시작됐으며, 추가로 수수료가 개편되면 (카드사 직원은)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은 결국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국민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피해를 볼 것이 명백하다”며 “총파업을 불사한 대정부 투쟁으로 싸울 것”이라 경고했다.

당정은 지난 26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2.0~2.2%에서 1.4~1.6%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기존 5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24만 개 가맹점이 매출 규모에 따라 적게는 연간 147만원, 많게는 505만원 가량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카드사들은 최대 8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 카드사가 최대 1조4000억원까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신업계에선 이 경우 브랜드 경쟁력이 낮은 중소 카드사들이 고사하는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혜택도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카드사 노조 측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손실이 업계 내 구조조정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자신들이 주장해온 ‘차등수수료율’ 제도가 이번 수수료율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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