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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성인 교수의 '금융관료 퇴출' 도발, '학문의 자유' 논쟁 비화
전성인 교수의 '금융관료 퇴출' 도발, '학문의 자유' 논쟁 비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2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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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발표자료 문제 삼아 주제발표 취소...전 교수 "금융 시스템 개혁 차원서 언급한 것"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학회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가 취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발표 파행은 세간에 진보성향의 전 교수와 국책 기관인 KDI 사이 입장 충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학자의 주제발표를 국책연구기관이 제한했다는 점에서 '학문의 자유'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 교수는 지난 22일 KDI가 주최한 한국경제 정책세미나에서 ‘금융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하려 했지만 불과 하루를 앞두고 취소됐다. KDI 측이 전 교수의 발표 내용 중 ‘액션 플랜(Action Plan)’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23일 본지와의 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KDI 측이 21일 저녁 발제 내용 가운데 ‘액션 플랜’ 부분을 빼고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며 최종적으로 발제가 무산됐다”며 “(22일) 오후 2시까지는 이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 서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발표 전날인 지난 21일 KDI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홍보했던 터라 논란이 더 커졌다. 일각에선 갑작스러운 발표 취소에 대해 "전 교수 발표 취소에 특정 세력의 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KDI "오해 소지 있어 상호 협의 하 취소...정치적 의도 없다"

KDI 측은 전 교수의 발표 자료에서 ‘액션 플랜’ 내용이 현 정부의 금융위원회 인사들을 경질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발표자료가 문서화 돼 세간에 퍼질 경우, 자칫 KDI가 전 교수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발표 자료에는 금융위원회를 왜, 어떤 식으로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경질’ ‘금융위원장 사임’ ‘금융정보분석원 제외한 모든 금융위 관료 대기 발령’ 등 세부 계획이 시계열로 정리돼 있다. 서두에는 “금융위 관료 조직의 저항을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동수 KDI 연구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액션 플랜 상) ‘전원 대기발령’이나 ‘부위원장 경질’ 내용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읽힐 수 있다”며 “(전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된 책임을 (현 금융위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발표 내용과 결부된 것으로 봤고, 때문에 상호 협의로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연구본부장은 이어 “전성인 교수님의 개인적 의견을 존중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학술세미나의 성격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전 교수에게 발표자료에서 해당 부분을 빼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서로 나가면 마치 KDI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걸 용인, 허가했다는 맥락으로 읽힐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KDI 측은 발표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한 데 대해선 “전 교수가 발표 자료를 마지막에 주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강 본부장은 “발표 자료의 액션 플랜은 마지막까지 저희한테 주지 않은 자료인데 뒤늦게 받아본 저희로선 내부적으로 적절성에 대한 회의를 거쳐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액션 플랜은 금융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현 금융당국의 특정 인물들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학자의 정치 중립,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나

이번 논란은 경제 시스템 개혁 논의에서 어느 수준의 발언까지 ‘정치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연결된다. 전성인 교수는 세부 계획을 통해 금융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KDI가 방어적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전성인 교수는 경제학계의 대표적 금융시스템 개혁론자로 분류된다. '모피아(금융관료)' 청산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고, 최근엔 방송과 칼럼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삼성 측이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7월에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개혁’을 촉구하는 진보지식인 323명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다만 그 행보와는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를 시스템적으로 해체하자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어 보인다. 진보 학계를 중심으로 모피아 중심의 금융위원회가 경제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거론된 만큼, 이와 관련된 전 교수의 시나리오를 KDI가 문제삼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원회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먼저 개편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금융관료들이 스스로 조직을 개편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발표는 학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고동원 교수는 “(KDI가 전 교수의 발표를 막은 데 대해)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금융개혁 논의 선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인 만큼 발표를 취소한 것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는 전 교수의 평소 소신이었던 만큼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발표를 취소한 KDI에게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다만 전 교수의 발표 내용이 다소 과격해보여 놀라기는 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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