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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문재인 대통령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하라"
문재인 대통령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하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1.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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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지시…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마련도 주문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선 등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며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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