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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000억원 P2P금융 시장…사기꾼 사냥터 됐다
4조3000억원 P2P금융 시장…사기꾼 사냥터 됐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2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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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9곳 중 1곳 사기·횡령 혐의...법적 장치 마련 서둘러야
P2P금융 플랫폼 시장이 4조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일부 업체들의 사기, 자금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 P2P금융 커뮤니티에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아나리츠가 중개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신축공사 대출상품에 5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대출상품에서 상환 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연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나리츠 사기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들만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P2P(개인 대 개인) 금융 플랫폼 시장이 4조3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와 자금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르는 통에 대다수 선량한 업체들까지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가 함께 추진해왔던 P2P금융 법제화도 올해 안에는 법안 상정조차 요원하다.

P2P금융은 여·수신, 투자에 크라우드 펀딩이 합쳐진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다. 금융권의 미약한 투자 시장과 중금리 시장을 커버하며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틈을 타 10여 개 업체를 중심으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P2P대출 취급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조사대상 178개사 가운데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가 포착돼 사정당국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

수사 결과 아나리츠에서 4000여 명의 피해자가 3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뒤 업체 대표와 재무이사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되고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루프펀딩에서도 3000명의 피해자가 총 400억원대 피해를 입어 3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법원에서 임직원 6명이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폴라리스 펀딩도 500여명이 투자한 P2P상품 5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P2P금융에서 사기와 횡령 등으로 인해 피해자 수만 명에 피해액은 최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세대 핀테크' 각광받던 P2P,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업체 총 193개 사의 2018년 9월까지 누적 대출금은 4조3040억원에 달한다.<금융감독원>

P2P금융 서비스는 개인과 개인의 투자, 여·수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돈을 원하는 사람과 높은 수수료(이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P2P금융 플랫폼이다. 신용대출부터 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

P2P금융이 각광받는 이유는 시중은행이 하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과 제2금융권, 여신업,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을 P2P금융 플랫폼들이 메우고 있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에 장기간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도 5~20%대 이자를 약속하는 P2P금융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장을 규제할 마땅한 법과 제도가 없다는 점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다. 특히 P2P 시장 성장과 함께 부실화 및 범죄 악용 등의 부작용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P2P금융에 투자한 돈의 경우 원금 상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의 내부통제 기능도 약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피해 사례로 꼽은 아나리츠는 2016년 7월부터 2년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며 1300억원의 누적 대출액을 올렸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만들어진 전체 151개 상품 가운데 327억원 상당의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았고, 이중 상당수가 소위 ‘투자금 돌려막기’나 주식 투자 등 약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 민 아무개(32)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루프펀딩은 한 건설사와 짜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투자금 80억원을 이자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표 권 아무개(26)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폴라리스 펀딩의 경우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금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몇몇 P2P금융 부동산PF 등 각종 담보를 허위로 꾸며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정에 들어가지 않은 경기도 포천과 경북 예천의 허위 PF사업장.<금감원>

루프펀딩에 투자했다가 100% 사기를 당한 한 네티즌은 P2P금융 커뮤니티에 “청주 모 오피스텔 등 몇몇 부동산PF에 1000만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원금 상환일이 지나도 돈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몇몇 투자자들이 돈을 상환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대표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언제쯤 돈을 돌려받을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최대 P2P투자 카페 ‘피자모(P2P 투자자 모임)’의 ‘연체/부실/사기’ 카테코리에는 빌리펀딩, 펀딩플랫폼, 모아펀딩, 이디움펀딩, 헤라펀딩, 펀듀, 오리-더하이원펀딩 등의 업체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사례 글이 수천여 개에 달한다.

업계는 신뢰 추락에 울상..."법제화 추진해야"

P2P금융 업계는 울상이다. 일부 업체의 일탈을 놓고 P2P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에 소속된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업체 가운데 열 곳 중 한 곳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외부에선 마치 업계 전체가 범죄자인 것처럼 보고 있다”며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업계에서 P2P금융 법제화를 부단히 외쳐왔지만 진행되는 게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경고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부동산PF 상품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호응한 한국P2P금융협회 등 업체들이 전체 자산 가운데 PF 비중을 줄이는 자율 규제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제화는 요원하다. 민병두·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해부터 P2P금융 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국회 계류 중이다. 민병두 위원이 지난 7월 정무위원장에 선출되며 법제화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본인 블로그를 통해 “P2P 법안은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다보니 통과를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 마련되지 않아서 현황 자료조차 제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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