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의 비정규직(용역‧파견직)-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뒷짐을 진 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난의 핵심은 노동부 산하 중앙컨설팅팀에서 지원하는 ‘외부전문가’의 파견 지침 및 방식에 있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 및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자체 기관에서 구성한 ‘노‧사‧전 협의기구’를 통해 진행되는데 노동부가 해당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한 경우엔 중앙컨설팅팀이 외부전문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규모가 크거나 파급 효과가 큰 기관 등을 중심으로 ‘전략기관’을 선정한다. 문제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노동부가 기관(사측)의 의견에 무게를 두고 전략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先) 전략기관→후(後) 외부전문가 지원’이란 제도만 있을 뿐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노사 간 중재를 해야 할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측 입맛대로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 외부전문가 필요성 대두”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은행권 최초로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노동계 안팎의 호평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6개 이상의 직군 200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용역‧파견직)이었다.

기업은행은 노사전 협의기구를 △노동자 측 대표단 10명(파견·용역 대표 8명, 정규직 노조 2명) △기업은행 측 대표단 7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비정규직 직원들은 “애초부터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배재환 기업은행 노동자 대표단 간사(경비직군)는 “노동자 대표 10명 가운데 8명이 파견·용역 대표이고 나머지 2명이 정규직 노조 간부인데 이들은 사실상 사측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전문가 3명 중 2명은 과거 기업은행의 업무를 맡았던 노무사 및 변호사로 구성됐다”며 “결국 비정규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이 협의기구 총 인원 20명 가운데 9명에 불과해 균형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년여 간 모회사 직고용과 자회사 간접고용 가운데 “사측이 노동자 대표들에게 자회사 전환만을 반강제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면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기업은행 전략기관 선정됐다’고 3차례 답변해놓곤 뒤집어”

시간은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은행 비정규직 대표단 주장에 따르면, 당시 비정규직 대표단은 노동부로부터 “기업은행이 전략기관으로 선정됐고 외부전문가 파견될 것”이란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파견 예정일 4월 18일(11차 노사전 협의)에 외부전문가들은 불참했다.

이후 노동부는 “전략기관 선정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최종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단 측은 노동부 해당 답변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웅 기업은행 노동자 대표단 시설관리직군 대표(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서울·경기본부장)는 “지난 3월 말부터 노동부 담당 협력관 및 근로감독관과의 3차례 통화에서 ‘기업은행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곧 외부전문가가 파견될 것’이란 확답을 매번 들었다”며 “참석 예정일 전날인 4월 17일까지도 노동부 이 아무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외부전문가 교수 2명이 참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웅 대표는 “지난 4월 4일 10차 노사전 협의에선 기업은행 노 아무개 인사팀장이 ‘4월 2일 노동부에 다녀왔고 기업은행이 올해 전략기관으로 선정돼 컨설턴트가 추가로 들어올 것’이란 말까지 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사이트코리아>는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통해 취재를 진행했고, 10차 노사전 협의 당시 기업은행 측 인사담당자가 “기업은행이 전략기관으로 선정됐다” “컨설턴트가 배치될 것이다” 등의 언급을 했음을 확인했다.

"노동부 내부검토 과정서 노동자 측 입장은 배제"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과정에서 노동부는 “전략기관 선정 내부검토 과정 막판에 기업은행이 제외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유는 “기업은행 사측이 외부전문가 파견 등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기업은행 비정규직 대표단 측 민원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 5월 15일 답변한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

<5월 15일 노동부 답변>

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앙컨설팅 취소 사유

ㅇ 당초 금융부문 전략기관 중 하나로 중소기업은행을 선정하여 중앙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성 △기존 '노·사·전문가협의회'의 전문가와의 역할 분담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바, 내부검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전략기관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당시 노동부가 기업은행 전략기관 선정 취소 사유로 언급했던 ‘노·사의 적극성’과 ‘기존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전문가 간의 역할 분담’을 각각 살펴보는 과정에서 노동자 측의 입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들었는지 궁금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중 한 관계자는 “기관과 관계된 컨설팅이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비정규직 대표단 측은 “노동부로부터 내부검토 과정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은 전혀 없고, 다만 선정 여부 확인 차 우리(비정규직 대표단 측)가 3차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사측도 노동부-기업은행 사측, 양측 간 협의가 우선시됐음을 언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부전문가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측과 노동부 간 상호 협의 하에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 양측 의견 중립적으로 듣는 것이 의무”

노동부의 해당 대응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노·사·전 협의기구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지원 단계에서 기관 중심 의견만 청취하게 된다면 더욱 편향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김세진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노‧사 측 협력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사측 입장은 듣고 노측 입장을 듣지 않았다면 무슨 근거로 노측의 입장을 파악하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노사 양측의 적극성을 판단했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전문가 역할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전반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오히려 노동부가 나서서 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공부문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의 적극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차원이 아닌 정부에서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꼼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등 해당 기관이 적극성을 갖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