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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커스]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엉터리' 논란
[포커스]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엉터리' 논란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11.1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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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적고 실거래가지수와 큰 차이...경실련 "소비자 불안·투기 심리 자극, 폐지해야"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관련 한국 감정원 예산안에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편성 이유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표본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은 전국 174개 시·군·구에서 7400개의 표본을 조사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매주 발표하고 있다. 추가 편성안이 확정되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표본은 1만6000개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가지수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괴리

지난달 실시됐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14주 연속 강남 4구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두달 가량 시차를 두고 공표된 강남 4구의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6월에 전달보다 0.82%나 상승했다”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공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11월 5일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차이가 있다. 최근 3개월 간 전국 기준으로 실거래가 지수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지수와 매매지수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8월부터는 매매지수가 올랐지만 10월부터는 여전히 떨어지는 추세다. 반면 실거래가 지수는 5월과 6월에 잠깐 낮아졌다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래가격지수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은 실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호가’도 포함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래가격지수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신고가 되지 않은 일종의 호가를 조사하는 것이고, 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된 가격을 통해 지수를 내는 것이라서 둘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적은 표본 수와 아파트 거래량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전국 176개 시·군·구 7400개로, 민간(KB국민은행 기준 전국 151개 시·군·구 3만327호)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부족한 표본이 부정확한 데이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이 부정확한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매주 발표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승섭 부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매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과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감시팀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2주간 실시했다. 당시 실제 주간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거래가 매우 적어 주간 단위 가격 상승률 산출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전체 3150개 아파트 단지 중 30%인 942개 단지에서만 실제 계약이 이뤄졌고 70%인 2208개 단지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 계약 건수 역시 주간 상승률을 산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총 거래 건수는 1513건으로 3150개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다. 1개의 단지에서 4주에 평균 1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2주간 거래가 발생했던 942개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주간 평균 0.8건에 불과했다.

계속된 지적과 논란 때문에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폐지와 존치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실거래가 신고일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주마다 발표할 필요 없이 달마다 발표되는 실거래가지수와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부의 주간 가격 동향은 시장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민간업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호가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와 함께 보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롭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다"며 "또한 시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마다 발표하면 그런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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