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와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이 합의문을 완성함에 따라 광주시 협상팀과 현대자동차 간 투자 협상만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의 투자 참여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밤 투자유치추진단 회의에서 광주형일자리 실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현대차와 남은 투자 협상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협상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상팀은 14일과 15일 현대차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측은 그동안 광주시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물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형일자리는 전남 함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7000억원 이상을 들여 완성차 공장을 설립해 일자리 1만2000개 이상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형태는 민·관 합작법인이며 소형차를 위주로 완성차 연간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 평균 연봉은 4000만원 수준으로 정하는 대신 정부와 광주시가 주택·의료·교육 등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 보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난 13일 도출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에 지금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하청 관계의 악습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부품업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그들이 납품단가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대차는 비경영을 전제로 합작법인의 2대 주주로 지분율 19% 선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된 공장에서는 현대차의 위탁을 받은 합작법인이 차를 생산하고, 현대차는 이를 재구매해 판매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의 명분 없는 반대

현대차 노조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을 강행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파업으로 차량 4만3000여 대, 8900억원의 생산 차질을 입었다. 2016년에는 24차례나 파업해 14만2000대 생산 차질과 3조10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 바람에 한국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 순위는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원 평균 연봉은 1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이들을 '귀족 노조'라고 부른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파업을 벌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궁극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2018년 10월 실업자 수는 9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8.9%)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파업까지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광주형일자리는 노조의 지적처럼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추진단이 도출한 4대 원칙은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이다. 적정임금은 최대한 일자리 창출 기회가 확장되도록 지역의 산업과 해당기업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소통과 투명한 정보공유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지양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야 하며 투명경영과 상생경영 그리고 노동존중 원칙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위 내용은 그동안 노·사·정이 단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는 문제들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노총이 광주시와 함께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민주노총 소속인 현대차 노조가 명분에서 밀리는 이유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광주형일자리는 광주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평균 임금을 낮추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꼼수”라며 “한국 경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서 또 10만대를 추가 생산하는 것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귀족노조 라는 비판에 대해 “노조원 임금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을 회사가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회사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또 “5년이라는 임금동결 시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할 수 있다”고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현대차 노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대차 노조는 파업 ‘세계 챔피언’”이라며 “1987년 노조 설립 후 1993년, 2009년, 2010년, 2011년 등 4번을 빼고 총 446회에 걸쳐 파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대차는 수많은 청년들이 가고싶어 하는 국민 회사”라며 "그런데 계속 국민을 협박하면서 요즘 청년들과 원수를 지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