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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카드수수료 인하...카드사노조, 거리로 나왔다
'뜨거운 감자' 카드수수료 인하...카드사노조, 거리로 나왔다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1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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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인하, 노동자 생존권 위협"...소비자 혜택 줄어든다는 주장도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란 소식에 카드업계가 시끄럽다. 수익성이 나빠지게 될 것을 우려한 카드사들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금융노조도 연일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상공인 혜택의 반대급부로 카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쓰고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보다 수수료율이 높다는 논리도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수수료 인하로 얻는 득보다는 카드업계 노동자, 소비자의 실이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카드수수료, 실제로 높나?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내로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내리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개편 방안은 카드사 적격비용(원가)을 분석해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한다. 2012년 여신전문업법(여전법) 개정 이후 3년 주기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정부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대책과 맞물려 수수료 절감액이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784억원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밴(VAN·부가가치통신망) 업계 수수료 체계 개편 등으로 7000억원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3000억원은 온전히 카드사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6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맨 앞)이 서울 종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CEO와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등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현재 국내 카드사 수수료가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법에 따라 카드수수료율을 2.3% 내에서 카드사가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3억 초과~5억원 이하 ‘중소형가맹점’은 1.3%을 넘지 않도록 우대해주는 장치도 깔려있다. 현재 카드사 수수료 평균선은 2.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수수료율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부분 선진국은 우리보다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아주 낮다”면서 “카드수수료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카드수수료율은 실제로 높을까?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 독일 1.75%, 영국 1.65%, 호주 0.8%, 프랑스 0.7% 수준이다. 당초 2.0% 수준이었던 캐나다는 2017년 가맹점 단체 및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1.26%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보면 주요 선진국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숫자만 놓고 선진국과 비교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카드수수료율 차이는 각 나라별 카드사 마케팅 방식과 수수료 부가체계가 다르고 수수료율 일부를 이미 소비자가 분담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영세, 중소가맹점에게 주는 신용카드 세제 혜택(최대 500만원)까지 감안하면 실질수수료율은 더 떨어진다. 단순 숫자만으로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다.

마케팅 비용 인하, 소비자 혜택과 배치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논리의 핵심에는 마케팅 비용이 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높은 배경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면 수수료율을 0.23~0.25%가량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카드사의 경영 부진은 ‘제 살 깎아 먹기’식 과도한 경쟁 탓”이라며 특히 일회성 비용을 주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2017년 1조616억원이었다. 전체 마케팅 비용 6조724억원 가운데 17.5% 수준으로, 당국은 이 비용을 줄이면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낮출 여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소비자 혜택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일회성 마케팅 비용에는 시즌에 따른 일시적 할부, 무이자 등 고객 혜택 등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일회성 마케팅 감소는 고사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와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마케팅을 앞세워 고객을 모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카드의 일반 혜택도 줄이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12일부터 가온카드·누리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 카드들은 가맹점 0.5% 적립, 1.0% 청구할인혜택으로 발급이 많은 카드였다. 삼성카드도 지난 9월 항공마일리지 혜택이 좋은 ‘더오(TheO)카드’를 리뉴얼하면서 기존 혜택을 없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원, 2016년 1조800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간편결제의 확산으로 카드업이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추가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은 지난 9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카드산업 이슈’ 학회에서 “정부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질 향상을 기치로 내걸고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세웠지만,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카드회원의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회원 혜택 축소가 원인이 돼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퇴출 걱정하는 카드노조, 집단행동 나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인적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 올해 초 신한카드가 내부 중복인력을 줄였고, 이달 들어선 현대카드가 계열사 포함 400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이란 소식도 들려왔다.

카드모집인 수도 급감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달 말 기준 신용카드 전속 모집인 수는 총 1만7121명이다. 이는 2016년 말(2만3730명)보다 6600명 줄어든 수치다. 올 6월 말에는 이 숫자가 1만5078명으로 더 줄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구성원 6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인사이트코리아>

당장 위기감을 느낀 카드사 노동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카드업계 종사자 50여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12일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인적 구조조정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 측은 카드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선 정부가 가맹점 규모에 따른 ‘차등 수수료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시위에서 장경호 카드노조협의회 의장(우리카드 노조 지부장)은 “그간의 수수료율 인하에도 노조는 소상공인 상생 차원에서 침묵해왔지만, 이번 방안은 카드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카드업계 경쟁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업 가맹점들의 ‘갑’ 위치에서 수수료를 내려왔다”며 “정부의 카드수수료율 개편안은 영세가맹점, 중소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낮추고 대기업 가맹점은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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