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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효과, 자동차 얼마나 더 팔렸나
개소세 인하 효과, 자동차 얼마나 더 팔렸나
  • 금민수 기자
  • 승인 2018.11.06 1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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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완성차 내수 판매 오히려 줄어...통계청 "앞으로 더 지켜봐야"
지난 7월 19일 서울시내 한 자동차판매 매장에 개소세 인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금민수 기자]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해 세금을 줄여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었을까? 정부 기대와 달리 효과는 신통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5대 완성차 내수 판매 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다. 현대·기아차는 3개월간 1위를 유지했지만 판매 감소 폭도 눈에 띄었다. 현대차의 경우 7월은 6만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9월은 5만2000대까지 판매량이 줄었다. 기아차의 경우도 7월 4만7000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월에는 3만5000까지 줄었다. 한국지엠·쌍용·르노삼성도 마찬가지였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반짝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3개월간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은 심각했다. 9월 내수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내수 실적이 작년에 비해 17.7% 감소했다. 업체별로 현대차 12.1%, 기아차 25.4%, 한국지엠17.3%, 쌍용자동차 18.8%, 르노삼성 8.8% 감소했다.

지난 10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동향에 따르면 9월 승용차 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12.4% 하락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전월 대비 11.7% 상승을 유지했었다.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7월 자동차 내수 판매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했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당장 산출되기는 힘들다"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부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배출가스 인증기준의 영향도 있다. 디젤 엔진 배출가스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그 기준을 충족한 차량만이 출시되고 있다"며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얼마나 돈을 아낄 수 있을까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공장출고가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공장출고가와 개소세, 교육세 합계액의 10%) 등 세금이 붙는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적용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차가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혜택을 계산해보면 공장도가 2000만원 기준 43만원 정도 아낄 수 있다. 공장도가가 높을수록 인하 효과가 크다. 공장도가 2500만원의 경우 54만원, 3000만원은 64만원, 4000만원은 86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실제로 현대차 그랜저의 가격은 57~83만원, 쏘나타는 41~68만원 낮아졌다. 기아차 K7은 57~73만원 정도 낮아졌다.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는 30만원~40만원 가량 낮아지고, 르노삼성자동차의 SM6은 45만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 한국지엠의 이쿼녹스는 42만원~55만원 정도 낮아졌다.

소비자 가격은 낮아졌지만 새로 차를 장만할 정도로 액수가 크지 않다 보니 완성차 업체들은 연말을 앞두고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11월 한달 간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승용차와 레저용차량(RV) 등 전 차종에 걸쳐 1.5%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할인에 1.5% 추가 할인, 1.5%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프로모션 대상 차종은 지난 9월 이전 생산분에 해당하며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EV), 넥쏘 및 투싼은 제외된다.

기아자동차는 K5, K7의 11월 출고분에 한해 조기구매 할인, 초저금리 할부, 사은품 증정 등 3개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한다. 조기구매 할인이 적용될 경우, 모닝은 75만~90만원, K5·K7은 120만~14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아듀 2018 세일 페스타'를 통해 일부 모델에 한해 할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티볼리 브랜드 70만~170만원, G4 렉스턴 100만원, 코란도C 150만~350만원, 코란도 투리스모 200만~250만원의 할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르노삼성은 이달 한 달 동안 QM6, SM6를 중심으로 각각 400만원, 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슈퍼 세일 페스타 프로모션에 나선다. 한국지엠은 이달부터 내달까지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벌이는데 스파크의 경우 할인혜택을 전 트림으로 확대해 최대 130만원까지 할인 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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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018-11-09 09:52:57
기자양반 전기차는 올해 개소세 감면한도 300만원으로 올랐어요... 업데이트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