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20 17:54 (화)
[포커스]국민 혈세로 '아파트 쇼핑' 투기세력 지원?
[포커스]국민 혈세로 '아파트 쇼핑' 투기세력 지원?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11.0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내년 예산에 임대사업자 지원 1조5000억 편성...김종훈 의원 "대출예산 전액 삭감하고 지원제도 폐지해야"
김종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김종훈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이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미친 집값’의 원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서울 아파트를 싹쓸이 하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것이다. 이들이 투기세력화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려 정작 실수요자는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임대사업자 융자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혈세로 이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 주택도시기금의 임대사업자 대출 예산을 올해 1조8482억원 대비 1200여억원 늘린 1조974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지원예산이 과도하다고 판단 1조4525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지난 2017년 1조597억원 대비 4000억원 가량 많다.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예산은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안에 당초 1조842억원을 반영했다가 6월 2000억원, 7월 1600억원, 9월 4000억원 등 3차례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8482억원으로 증액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등 여러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32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10만1350명이던 임대사업자 등록 수는 2015년 13만9625명, 2016년 17만9713명, 2017년 24만1405명에 이어 2018년 7월 32만2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475명)과 경기도(2466명)에서만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71.5%를 차지했다. 7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해 총 117만6000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됐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각종 세제혜택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투기세력화 해서 정부 규제를 피해 ‘아파트 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산의 한 임대업자는 무려 600채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사업 관련 예산 현황.<자료:국토부, 단위:백만원>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460채 보유

특히 강남3구, 성남, 용인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사업자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460채를 보유했으며 상위 1%인 3592명은 전체 주택의 15.5%인 16만3604채를 갖고 있다. 상위 10%인 4만여명은 평균 한명 당 14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세금 걱정 없는 이들은 ‘갭투자’를 통해 계속 보유주택 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매물을 싹쓸이해 집값이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주택 매입을 장려해 집값을 끌어 올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사업자 대출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