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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수협의 모럴 해저드...빚 갚는 건 나중, 연봉잔치 먼저
[국감이슈]수협의 모럴 해저드...빚 갚는 건 나중, 연봉잔치 먼저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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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조5000억 중 상환액 127억원 불과...억대 연봉자는 5년새 4배 늘어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제1 금융권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공적자금을 유일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억대연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까지 불거졌다.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억대 연봉자 379명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억대 연봉자는 37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3명에 불과했던 억대 연봉자가 몇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상환한 금액은 고작 127억원에 그친다. 수협이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갚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매년 수백억, 수천억원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1997년 851억원, 1998년 3551억원, 1999년 4442억원, 2000년 9887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금자 보호와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 명목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왔다. 정부는 2001년 4월 26일 1조1095억원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 31일 48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여기에 매년 수산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 2700억원에 달한다.

김종회 의원은 “수협이 연봉 잔치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로드맵을 마련해 조기 상환을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수협은행 연봉은 시중은행의 70% 수준으로 최소한 유보금을 제외하고 모두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기 상환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자본 확충이 있어야 하며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한 협동조합 기능을 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역시 “2028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향후 5년 이내로 단축해 세제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20년 상환을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도 수협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정 의원은 “수협은 수협중앙회와 은행을 제외하고 수협유통·노량진수산시장·중국법인(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등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투자 실패 사례로 수협유통의 바다마트는 지난해 총 25곳 점포 중 18곳(전체 점포 중 72%)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질 좋은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경영이 되지 않는데다가 수출을 위해 설립한 중국법인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도 적자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협·회원조합 횡령·배임...총 322억5000만원 달해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김종회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과 회원조합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총 322억4000만원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은 199억4200만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건에 91억8700만원, 2014년 6건에 13억9100만원, 2015년 18건에 44억4200만원, 2016년 9건에 5억1800만원, 2017년 8건에 40억9100만원이었다. 올해는 1건에 3억1200만원이다.

또 5년간 배임사건 규모도 123억800만원에 달했다. 2013년 5억7000만원, 2014년 2억3200만원, 2015년 39억1500만원, 2016년 19억800만원, 2017년 54억8300만원, 2018년 현재 2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2014년 부산시수협에서 발생한 33억85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 당시 직원의 외상 거래 한도액이 48억원을 초과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2017년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42억짜리 거액부당대출 배임사건 또한 알지 못하다가 현재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매년 배임·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수협은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5억1500만원의 횡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5~6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돈이 새지 않을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리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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