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불거진 비정규직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다른 공기업으로 번지면서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모든 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제출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야권 공조가 삐그덕 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이 강원랜드 친인척 채용 비리를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국정 조사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화들짝 놀라 '물타기'라고 주장하면서도 곤혹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한국당 소속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돼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당 "강원랜드 국조 대상 포함하자는 건 정의당 물타기"

앞서 22일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야3당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에서 “500여 명 취업자 전원이 채용비리 의심자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조를 무산시키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뒤늦게 정의당이 국조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그만큼 수사했는데 모자라면 이 부분도 못할 것 없지만 물타기 하는 것은 정의당 답지 않다”며 “야3당이 발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으므로 강원랜드도 들어가는데 별도로 조건을 내건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강원랜드를 국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를 통해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엔 각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안 전반으로 명시돼 정의당이 주장한 강원랜드가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강원랜드를 국정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환영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국조 실시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하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것이며 이전 정부부터 한 정규직 전환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잘못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신규 직원 중 95% 이상이 부정 청탁 입사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3년 채용된 직원의 95% 이상이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채용된 518명 중 225명이 인사 청탁에 의해 특혜 채용됐다는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며 이들은 채용이 취소돼 직장을 떠났다. 한국당 염동일·권성동 의원이 전직 비서관 등 지인들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 지인들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과 2014년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인 김 아무개 씨 채용을 요구한 의혹,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 김 아무개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 원인이 친인척 채용비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랜드에 재직중인 임직원 3713명 중 951명(26%)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나타났다.

그 중 798명이 부부관계, 남녀 형제 관계는 145명(3.9%), 자녀 6명(0.2%) 등으로 이들의 고용형태는 944명(99.3%)이 정규직이었다.

조 의원은 “현재 친인척 직원 중 서류전형에서 채용 신원 전부를 볼 수 있던 지난 2014년까지 채용된 사람이 942명이었고, 2015년 이후 채용된 직원은 9명으로 확인돼 채용비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청탁에 이어 한 직장에서 26%의 직원이 친인척 관계라는 말인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친인척 비율이) 지나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파헤칠 수 있냐고 몇 번을 수사하냐고 외치는 이들에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또 “강원랜드 신규직원 채용비리, 1·2차 각 응시생만 2000여명, 서류점수 조작 등 부정하게 면접장에 들어간 인원이 수백명, 인사팀장이 작성한 해당 응시생을 청탁한 청탁자명단에 기재된 이름도 수십명에 이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강원랜드 경력직 직원 채용 비리(모 국회의원 비서관 특혜채용)가 단 1명 선발에 연루자만 10여명이 넘었으니 강원랜드 신규 직원 채용비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지 견적도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안 검사는 “그런 사건을 한달에 100여건을 처리하는 검사 1명, 그방 수사관 1명에 배당(2016.2.2.)했다. 그렇게 선배(36기)가 1년을 가지고 있다가 인사이동을 가고 내게(41기) 인계(2017.2.20)됐고 나중에 재수사에 돌입하고서야 수사관님과 다른 검사가 충원됐다. 여전히 다른 사건도 배당받다가 국감 직전에서야 강원랜드 사건에 집중하라며 다른 사건 배당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직내 미친X 취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TV에 나오고 나서야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졌다. 출석한 사람들이 의자에 앉자마자 자백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분량의 수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핵심 인물들은 부인하거나 귀하신 의원분은 그 보좌진조차 불러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5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채용 과정 중 부당한 특혜, 불공정한 배점이 있었는지 판단했지만 전 직원의 친인척 비율을 감사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친인척으로 입사한 이들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쳤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